정인교 통상본부장 “받는 건 확실”
대중 수출 통제 동참 압박도 커져

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참석차 12일(현지시간) 방미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DC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반도체 기업이 (보조금을) 받는 것은 분명한데 규모는 두고 봐야 한다”며 “3월 말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기업의 국내 설비투자를 촉진하고자 만든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개별 기업에 생산 보조금, 연구개발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만 TSMC, 삼성전자 등 첨단 반도체 생산기업 지원에 280억 달러(약 36조 8480억원)를 배정한 상태다.

그러나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최근 ‘기업들의 요청 자금이 총 700억 달러를 넘는다’고 밝혔듯 신청이 몰려 보조금 규모가 기업들 희망액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8일 미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 TSMC가 50억 달러 이상 받을 것으로 보도했다. 미국 기업 인텔에는 100억 달러 이상 투입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삼성전자 배정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삼성전자는 보조금 액수를 늘리고자 텍사스주 공장 건설을 위한 170억 달러 외 추가 투자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가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조치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압박하는 상황과 관련해 외교 소식통은 이날 “정부가 국내 기업 피해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미국은 2022년 10월 자국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 조치를 발표한 뒤 동맹국에도 동참을 압박해 왔다. 미 기업들은 대중국 판로가 막히자 한국, 대만 기업들도 중국에 장비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를 설득해 왔고, 지난달엔 상무부와 산업부가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