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 혐의 등 첫 재판서 징역 4년 선고
남은 10개 혐의 유죄땐 정치 재기 불가

미얀마 법원이 6일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선동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조 민 툰 군정 대변인은 이날 “수치 고문이 선동죄로 징역 2년형을,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죄로 징역 2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윈 민 전 미얀마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선고는 지난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진행된 법원의 첫 판결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선고는 수치를 상대로 제기된 10여개 혐의 중 하나에 대한 것으로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결 나면 형량은 최대 100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연금했으며, 이후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과 선동, 부패 그리고 선거법 위반 등 10여개 범죄 혐의로 잇따라 기소했다.

군부가 수치 고문에 대해 각종 혐의를 덧씌운 것은 국민적 인기가 높은 그의 정치적 재기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란 분석이다. 수치 고문은 그동안 재판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은 성명을 내고 “거짓 혐의에 대해 수치 고문에게 내려진 가혹한 선고는 모든 반대파를 제거하고 미얀마 내 자유를 질식사시키려는 군부의 결심을 보여 주는 가장 비근한 예”라고 비판했다.

남은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현지에서는 이르면 이달 안에 대부분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