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민 대통합 청사진… ‘원주민 인정’ 개헌 국민투표

호주 국민 대통합 청사진… ‘원주민 인정’ 개헌 국민투표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23-10-04 00:08
수정 2023-10-0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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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주민’ 추가… 사전투표 시작
투표자·4개 주 과반 찬성 나와야
여론조사선 반대가 54%로 높아
인종차별에 보건·교육 등 불이익

국민 대통합을 꾀하는 호주에서 오는 14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2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빅토리아주를 시작으로 호주 원주민(애버리지널)을 최초의 국민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헌안이 찬반에 부쳐졌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달 국민투표 실시를 확정한 뒤 “호주인들은 호주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찬성을 호소했다.

개헌안은 헌법에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을 호주 최초의 주민으로 인정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는 것이다. 현재 헌법은 영국이 주인 없는 땅에 나라를 세웠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를 바꿔 원주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 원주민을 대변할 헌법 기구 ‘보이스’를 세우고 의회는 관련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호주 헌법을 바꾸려면 국민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이 찬성하고 6개 주 중 4개 주에서 과반 찬성이 나와야 한다. 1901년 독립 이후 44번의 개헌안 중 8번만이 찬성을 받았다.

전체 인구(2600만여명)의 약 3.8%를 차지하는 호주 원주민들은 지금까지 인종차별은 물론 열악한 보건 및 교육 등 불이익을 받아 왔다. 6만년 이상 대륙에 살았으면서도 1788년 영국이 호주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토착 동물’로 분류됐다. 평균 수명은 전국 평균보다 8년 적으며, 투옥률은 10만명당 2346명으로 세계 최고다.

하지만 호주 여론조사 회사 리졸브가 지난달 9∼13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개헌 반대 비율은 54%로 찬성(46%)보다 높았다.

여당은 원주민 대변 기구 ‘보이스’가 원주민의 건강과 교육, 고용 환경 등을 개선하고 국가를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동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개헌을 공약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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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당 연합은 호주인을 인종에 따라 분열시킬 수 있고 ‘보이스’의 권한이나 기능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개헌할 수 없다고 맞선다. 권익을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생색 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한 전직 총리는 헌법 개정으로 “원주민의 피해자 신분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했으며, 또 다른 개헌 반대론자는 “원주민이 영어를 배우고 혈액 검사로 혈통을 입증해야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0-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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