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IJ “2000년대 조세회피처로의 중국 자산 유출 급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전 총리 등 중국 최고위 지도부 일가와 재벌이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세워 총 4천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 폭로는 지난해 4월부터 조세회피처를 통한 전 세계 유력인사의 탈세와 재산은닉 의혹을 연달아 보도해온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세계 각국 50여개 언론과 공동 취재한 보고서를 통해 나온 것이다.

이번 자료는 특히 중국 지도부가 연일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를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그 모순된 이면을 고스란히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은 물론 나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계 유력인사 본인 및 친인척 대거 연루 = ICIJ가 조세회피처 유령회사 설립과 관련해 확보한 기밀자료에는 시 주석의 매형과 원 전 총리의 아들 및 사위, 덩샤오핑의 사위, 후진타오 전 주석의 조카, 리펑 전 총리의 딸 등 중국 전현직 최고 지도부 일가의 이름이 대거 포함됐다.

ICIJ는 “혈연이나 혼맥으로 맺어진 중국의 ‘태자당’ 또는 ‘홍색 귀족’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정부 관료들이 ‘인민이 우선’이라는 이상을 내세우면서도 그들의 가족이 개인적으로 권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대해 중국인 일반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밍신 페이 미국 클레어몬트 맥케나대 교수는 ICIJ에 “중국 엘리트들의 해외 유출 재산은 엄격히 말해 불법은 아니지만 흔히 이해갈등이나 정부권력의 비밀스러운 사용에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ICIJ는 중국과 홍콩, 대만에 주소를 둔 ‘고객’ 약 3만8천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힌 상태라 중국 정·재계 인사들의 연루 범위는 이번에 공개된 것보다 훨씬 넓을 것으로 보인다. ICIJ는 23일 2차 폭로를 할 예정이다.

ICIJ는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한 인사들은 물론 중개자로 주요 역할을 한 대형 은행과 회계법인에 해명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ICIJ에 참여하고 있는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시 주석의 매형과 원 전 총리의 아들 등이 조세회피처에 세운 법인의 설립 신고증과 내부 자료 등을 함께 공개해 이번 폭로를 뒷받침했다.

◇조세회피처로의 중국 자산유출 급증 = ICIJ는 2000년부터 해외로 유출된 중국 자산은 최대 4조 달러(한화 4천270조원)로 평가하면서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중국 자산의 해외 유출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했다.

국영기업 발전을 염두에 두고 경제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상당수 중국인들이 해외로 진출한 데 이어 서구의 은행과 회계법인, 투자자들이 중국의 엄격한 규제를 경계해 ‘역외모델’을 추구했다는 게 ICIJ의 분석이다.

또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홍콩에 몰리던 자금이 역외로 빠져나갔고,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중국의 세금 정책이 버진아일랜드를 비롯한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세우는 동력이 됐다고도 분석했다.

ICIJ는 현재 버진아일랜드에서 이뤄지는 역외 사업 중 40%가 중국과 아시아 국가에서 온 것이라고 밝혀 상당한 규모를 짐작케 했다.

포트쿨리스 트러스트넷의 내무 기밀자료를 보면 중국와 홍콩, 대만 고객을 도와 세운 조세회피처 법인이 2003년 1천500개에서 2007년 4천800개로 급증했다. 이 회사 등의 내부 기밀자료를 토대로 ICIJ의 폭로가 이뤄졌다.

조세회피처 중에서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인기가 가장 높았다. 중국 본토와 홍콩 ‘고객’의 경우 대다수가 버진아일랜드를 이용했으며 대만에서는 버진아일랜드와 사모아가 절반씩 이용됐다.

ICIJ는 “중국이 배타적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혼합형으로 변화하면서 ‘역외 (조세)천국’의 선두주자가 됐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