톈진서도 유사소송 줄 이어

일제 강점기에 중국 배를 빌린 뒤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법원으로부터 선박을 압류당한 일본 미쓰이 상선이 40억엔(약 405억원)을 공탁금 형식으로 내고 배를 되찾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했다.

홍콩 문회보는 24일 미쓰이 상선이 일본 정부와 협의를 거쳐 중국 기업에 대한 배상금 29억엔과 이자 11억엔을 합쳐 총 40억엔을 납부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쓰이 상선이 자신들이 빌린 중국 선박을 일본 정부에 전쟁용으로 압류당했다는 이유로 사용료 지불을 거부했으나, 이들이 임차 기간 이후에도 중국 배를 사용했고 배가 침몰된 뒤 보험금까지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NHK도 미쓰이 상선이 이날 40억 엔을 중국 법원에 납부했다고 밝히고 압류가 계속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판단하에 사태의 타개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상하이(上海)해사법원은 지난 19일 일제 강점기 중국 기업과 맺은 선박 임차계약을 위반한 데 대한 배상으로 저장(浙江)성 마지산(馬跡山)항에 있던 미쓰이 상선 선박 ‘바오스틸이모션’호를 압류했다.

한편 이와 비슷한 소송이 또 추진 중이다. 중·일전쟁 때 선박 4척을 일본 해군 등에 징발당한 ‘북방항업’이라는 해운사가 중국 톈진(天津)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이들이 25억 위안에 가까운 배상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며, 전쟁 당시의 일본 측 선박회사나 이를 이어받는 회사가 존속하는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