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상황 내부 단속 나선 듯…우리 측 시정 요구에 별다른 답변 없어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악화한 경제상황 등 각종 도전 속에서 언론 통제와 같은 내부 단속에 나서면서 한국의 포털 다음 사이트도 차단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기능이 차단됐으며, 다음도 가상사설망(VPN)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접속할 수 없다.카카오톡과 라인 등 한국의 메신저 프로그램도 반체제 테러집단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2014년부터 중국에서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 한국 정부는 사이트 차단에 대해 중국의 설명과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인터넷 법에 따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이트를 법에 따라 차단한다고만 할 뿐 각 사이트별로 구체적인 차단 이유는 알리지 않는다.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중국의 인터넷 감시 시스템 ‘만리방화벽’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접속자가 많은 세계 1000개 사이트 가운데 155여 개를 차단하고 있다. 외국 검색사이트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에서 접속할 수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검색엔진 빙도 최근 차단됐다가 다시 허용되기도 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달 3~21일 733개 웹사이트와 9382개 스마트폰 앱을 삭제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또 같은 기간 709만 7000여건의 해로운 인터넷 게시물과 소셜미디어 등 불법 온라인 계정 30만 8000여개를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자국민 통제를 위해 외국계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서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9-0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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