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산아제한 추가 완화

중국이 35년간 시행한 ‘한 자녀’ 정책을 접고 ‘두 자녀’를 허용한 지 6년 만에 ‘세 자녀’도 인정하기로 했다. 두 자녀 정책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나아질 기미가 없자 산아제한을 한 번 더 푼 것이다. 머지않아 인구조절 정책을 전면 폐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31일 회의를 열고 “14차 5개년(2021~2025) 계획 기간에 생겨날 인구 노령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앞으로 한 부부가 최대 3명까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며 “중국 인구 구조를 개선해 인적 자원의 우위를 지키겠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주재했다. 최고지도부가 ‘인구절벽’(생산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의 인구는 1949년 5억명에서 1964년 7억명, 1974년 9억명으로 빠르게 늘었다.

식량 부족과 경제성장 지체 등을 우려한 덩샤오핑(1904~1997)은 1980년 “소수민족을 뺀 모든 가정에 한 명씩만 자녀를 낳으라”고 지시했다. 이를 어기면 연평균 소득의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매기고 젊은 부부의 강제 유산도 장려했다. 4억명 이상 출산이 억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 자녀 정책 땐 ‘영아살해’도 발생

하지만 부작용도 상당했다. 조부모 4명과 부모 2명, 아이 1명으로 이뤄진 ‘4·2·1’ 가족 구조가 고착화돼 경제 성장의 주역인 젊은 세대가 너무 많은 피부양자를 떠안게 됐다. 아들을 원하는 부부가 둘째 이후 자녀를 호적에 올리지 않는 ‘헤이하이즈’(어둠의 자식), 첫째가 딸이면 몰래 생명을 빼앗는 ‘영아살해’도 문제가 됐다.

설상가상으로 2015년부터는 노동 가능 인구(15~64세)마저 줄어들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지금의 추세가 이어지면 2035년쯤 노후연금 고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뒤늦게 중국 정부가 2015년 두 자녀 정책을 내놨지만, 출산율은 반등하지 않고 있다.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낳으라고 해도 낳지 못하는’ 환경이 돼서다. 중국 당국은 두 자녀 정책 도입 당시 “2020년까지 출산율을 1.8명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출산율은 1.3명에 그쳤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1.369명)보다도 낮다.

이날 발표는 ‘아이를 더 낳으려는 부자들은 한 명씩 더 키워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 명도 낳기 힘든’ 상당수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실제로 이날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는 “중국의 낮은 출산율은 교육·주택·취업 등 종합적인 문제다”, “(과도한 주거비 등) 생활 압력이 너무 커 출산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3명은커녕 1명도 낳기 힘들다”는 댓글이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수년 내에 산아제한을 모두 풀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는다. 그래도 인구는 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다.

●15~59세 7%P 감소… 60세 이상은 5%P 증가

중국국가통계국이 지난 11일 발표한 ‘제7차 전국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연령대별 인구 분포는 14세 이하 17.95%, 15∼59세 63.35%, 60세 이상 18.7%였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5∼59세는 7% 포인트 감소했고 60세 이상은 5% 포인트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3.5%에 달해 유엔이 규정한 고령사회(14% 이상)에 근접한 상태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