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 브렉시트법안 첫 관문 통과

영국 하원 브렉시트법안 첫 관문 통과

김규환 기자
입력 2019-12-22 16:20
수정 2019-12-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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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에 관한 법안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총선에서 압승한지 일주일 만이다.
영국 하원은 20일(현지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제출한 EU 탈퇴협정법안(WAB)을 찬성 358표, 반대 234표로 가결했다. WAB는 2020년 1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한 뒤 11개월의 ‘전환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못하도록 완료 시점을 못 박은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진은 존슨 총리가 지난 17일 런던 웨스터민스터 의사당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런던 AP 연합뉴스
영국 하원은 20일(현지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제출한 EU 탈퇴협정법안(WAB)을 찬성 358표, 반대 234표로 가결했다. WAB는 2020년 1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한 뒤 11개월의 ‘전환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못하도록 완료 시점을 못 박은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진은 존슨 총리가 지난 17일 런던 웨스터민스터 의사당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런던 AP 연합뉴스
BBC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20일(현지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존슨 총리가 제출한 EU 탈퇴협정법안(WAB)을 찬성 358표, 반대 234표로 가결했다. 내년 말 브렉시트를 실행한다는 존슨 총리 구상이 담긴 WAB는 2020년 1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한 뒤 11개월의 `전환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못하도록 완료 시점을 못 박은 것이 주요 내용이다. 브렉시트를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상황으로 만든 법안인 셈이다.

이에 따라 WAB는 내년 1월 7∼9일 위원회 단계의 상세한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 보고돼 수정 여부를 논의해 의결하게 되면 하원을 최종 통과하게 된다. 이후 상원을 거쳐 ‘여왕 재가‘를 얻으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가진다.

WAB의 핵심은 내년 1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하는 것과 그해 12월 31일까지로 정해둔 전환 기간의 추가 연장을 금지하는 내용 두 가지다.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충격을 막기 위해 전환 기간을 두고 1~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연장 가능성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내년 말 무조건 EU를 떠나겠다는 뜻한다. 존슨 총리는 이날 “2020년대를 영국의 황금시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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