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들, 초안 만장일치 승인

EU 관세동맹 안에서 英 관세체계 적용
4년마다 북아일랜드가 협정 변경 가능
존슨 英총리 19일 의회 승인 시도할 듯
새 합의안 英의회 비준 통과는 불투명영국이 예정대로 오는 31일 유럽연합(EU)과 ‘합의 이혼’하게 됐다. 양측이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 직전에 브렉시트 재협상에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로써 영국은 1973년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지 45년 만이자 사상 처음으로 EU와 결별하는 국가가 됐다. EU 회원국은 27개국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제 의회는 토요일(19일) 브렉시트를 완수해야 한다. 이후 우리는 생활비, 국민보건서비스(NHS), 폭력 범죄, 환경 등 다른 우선순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EU 소속인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간의 국경 문제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존슨 영국 총리는 앞서 북아일랜드에 ‘두 개의 관세체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구체적으로 북아일랜드는 법적으로는 영국의 관세체계를 적용하되 사실상 EU 관세동맹 안에 남기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해법’이었다.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이날 재협상 타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아일랜드와 관련해 크게 4개 부분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북아일랜드가 EU의 상품규제를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사이에 ‘규제 국경’이 생기게 된다.

둘째로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관세체계에 남아 영국의 미래 무역정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북아일랜드는 계속해서 EU 단일시장에 진입하는 입구 역할을 하게 된다. 영국 당국은 북아일랜드로 수입되는 제3국 상품 중 EU 단일시장에 유입될 위험이 없는 경우 영국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만약 EU 단일시장으로 건너갈 우려가 있을 경우 EU 관세체계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였던 부가가치세 문제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EU 단일시장의 통합성을 유지하되 영국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같은 협정을 시행한 지 4년이 지나면 북아일랜드 의회가 계속 적용 여부를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반이 찬성하면 협정을 계속 적용하게 된다.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우리는 ‘하드 보더’(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를 피하고 아일랜드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할 새롭고 법적으로 실행가능한 해법을 만들었다”며 “이것은 EU와 영국, 북아일랜드 사람들과 기업을 위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EU 정상들도 이날 타결된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노딜 브렉시트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국 의회 비준 등 나머지 절차가 변수로 남아 있다. 존슨 총리는 오는 19일 의회에서 합의안 승인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사실상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해 온 민주연합당(DUP)은 이미 존슨 총리의 합의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