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러, 침공 땐 금융·수출 통제”

서방 “러, 침공 땐 금융·수출 통제”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2-02-20 22:44
수정 2022-02-21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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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입 LNG 유럽행 가능성

미국·유럽 등 서방은 금융과 수출 통제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시 감당하게 될 핵심 제재로 꼽는다.

단계적 확대와 완화 등 상황에 따른 수위 조절이 가능한 금융 제재가 효과적이다. 앞서 달리프 싱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지난 18일 러시아의 대형 금융기관과 국영기업들이 즉각적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공언했다. 제재가 시작되면 러시아는 외국자본의 대규모 유출과 루블화 가치 급락 등을 겪는다. 이 경우 자금 조달 비용급증 등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진다.

일각에서 초강력 제재 수단으로 거론된 러시아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 (SWIFT) 결제망 배제 조치는 초기 제재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러시아를 겨냥한 첨단기술 등의 수출통제가 본격화하면 항공·방위 등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

다만 서방은 러시아 수출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천연가스와 석유 등 에너지 이슈는 초기 제재안에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조 바이든 미 대 통령이 폐지를 공언한 러시아~독일의 직결 천연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 2’ 제재 여부도 유동적이다.

한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 연합(EU) 집행위원장은 독일 뮌헨안 보회의에서 한국·일본이 계약한 액화천연가스(LNG) 물량이 유럽으로 올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이 전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전세계 우방들로부터 LNG 물량을 확보해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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