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나토 가입 중단·중립 유지가 최선”
“민스크 평화 협정 더는 존재 안해”
푸틴 “당장은 돈바스에 파견 군 안하지만…”
푸틴, 21일 우크라 돈바스에 군 진입 명령
미영독 제재… EU 장관들, 러 제재 만장일치러시아 상원이 2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할 해외 군대 파병에 대한 요청을 승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무력을 사용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민스트 평화협정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지금 당장 돈바스에 군대를 파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중단과 중립 유지가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 뒤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를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AP, AFP 통신이 전했다.

러 상원 의원 153명 전원 파병 찬성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 의장은 상원이 이날 회의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요청한 러시아 영토 밖 군대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상원은 표결에서 참석 의원 153명 전원 찬성으로 파병안을 승인했다.

상원 승인 결정문에는 해외 파견 군병력 수와 활동 지역, 주둔 임무 및 기간 등은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의 파병 요청은 독립을 승인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으로의 군대 파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DPR과 LPR의 독립을 승인한 뒤 공화국들에 러시아군을 파견해 평화유지군 임무를 수행하라고 자국 국방부에 지시했다.

동시에 DPR, LPR 두 공화국 지도자와 우호·협력·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도 체결했고 러시아와 두 공화국 의회는 이날 이 조약을 비준했다.푸틴 대통령은 21일 국가안보회의 긴급회의 뒤 국영 TV로 방영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즉각적으로 LPR과 DPR의 독립과 주권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면서 “의회가 이 결정을 지지하고 두 공화국과의 우호·상호원조 조약을 비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 이어 곧바로 크렘린궁에서 LPR과 DPR의 독립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조약에는 “양측 중 한 국가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공동 방어와 평화유지를 위해 즉각 협의하고, 그러한 위협과 공격 행위에 대응하는 모든 조처를 할 의무를 진다”는 군사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상원의 파병 승인 뒤 기자들에게 “지금 당장 군대가 그곳(돈바스)으로 간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가능한 행동의 어떤 구체적 구상을 미리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현장에서 조성되는 구체적 상황에 달렸다”고 말했다.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우크라이나는 우리에게 단순히 이웃 국가가 아니라 러시아 자체 역사와 문화, 정신세계의 분리될 수 없는 일부”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해 자신의 인식을 드러냈다. 

뉴욕타임스(NYT)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볼셰비키 혁명 지도자 레닌의 발명품이며 레닌이 당시 자주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수로 우크라이나에 국가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하며 이런 푸틴 대통령의 인식은 역사를 오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와 유럽 등 서방은 푸틴 대통령의 돈바스 독립 승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위한 사전 단계라고 판단하고 이번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유사시 제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영국은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기업인을 포함해 러시아 은행 5곳과 개인 3명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것은 우리가 준비한 제재 공세의 시작”이라면서 “추가 제재가 준비돼있다”고 경고했다. 독일도 대(對)러시아 제재를 위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길이 1230㎞에 달하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2’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美 “신규 투자·무역·금융 금지 행정명령”
EU “제재 패키지 러에 큰 타격 줄 것”이와 함께 유럽연합(EU) 회원국 외무 장관들은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관해 결정하기 위한 비공식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AP, AFP 통신이 보도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러한 러시아의 움직임을 예상했고, 즉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칭 DPR과 LPR 지역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투자와 무역, 금융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러시아의 이번 결정은 “불법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이날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 뒤 제재의 첫번째 패키지가 공식적으로 상정될 것이며, 적절한 기구에서 이 패키지를 지체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번 제재 패키지에는 “이번 불법적 결정에 관여한 사람들과 이들 영토에서 러시아군과 다른 작전에 자금을 대는 은행을 겨냥하기 위한 제안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책임있는 자들이 그들의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행위에 대한 경제적 결과를 분명히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지역에서 EU를 오가는 무역을 겨냥하기 위한 제안도 패키지에 포함된다”고 밝혔다.EU “금융제재, 이게 끝 아니야” 경고EU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 뒤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를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이 밝혔다.

AP, AFP 통신에 따르면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제재 패키지가 러시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렐 고위대표는 제재가 우크라이나 동부 반군 지역에 러시아군을 배치하는 것을 승인하는 데 관련된 러시아 하원의원들과 그 밖의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EU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관련 정책에 대한 자금조달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보렐 대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영-프 정상 러시아 제재 협력 강화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러시아 제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영국 총리실은 22일(현지시간) 존슨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계획을 지원하는 러시아의 개인과 단체를 겨냥해서 계속 긴밀히 협업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면서 “양국 정상은 러시아의 행동이 우크라이나 주권 위협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노골적인 공격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총리실은 “두 정상은 영국과 프랑스가 유럽의 국경을 강화하고 러시아 공격에 대응해서 유럽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