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

영유권 분쟁화 속셈… 맞대응해야

중국 전문가인 강준영(63) 한국외대 교수는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의 전략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항행과 어업만 가능한 PMZ에서 구조물을 제거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중국이 거부했다며 맞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중국해와 서해의 상황이 얼마나 유사한가.

“서해 최고 수심이 200m가 안 된다. 바닥에 암초들이 많이 깔려 있어서 선란 1, 2호처럼 높이 70m 정도의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시멘트를 부으면 인공 섬이 된다. 중국이 서해에서도 남중국해와 비슷하게 ‘양배추 전략’을 쓸 수 있다. 인공 구조물을 양배추처럼 겹겹이 둘러싸듯 해서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국 영해에다 양식장을 지으면 되지 왜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PMZ에 들어오는가.”

-중국은 한국이 2003년 건설한 이어도 과학기지를 문제 삼는다.

“이어도 과학기지는 마라도에서 149㎞, 중국 서산다오에서 287㎞ 떨어진 곳에 있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있다. 한국과 중국은 10년 전부터 해양선 경계 확정을 위한 회담을 국장급에서만 13차례 했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 한중은 EEZ가 겹치는 바다에 PMZ를 만들고 동경 124도 30분을 중간선으로 두고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이 동경 124도를 중간선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서해의 약 70%가 중국 바다가 된다.”

-서해에서 중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해상지배력을 강화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다. 서해를 자기네 앞바다처럼 만들기 위해 굉장히 조밀하게 준비 중이다. 중국이 해상 군사력을 증진하면 결국 한미 연합 해상훈련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남중국해에서는 미국 항공모함이 활동하며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협상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한국을 위해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