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성이 뭐라고 해도 기조 바뀌지 않을 것”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법인세 인하 의지는 확고하다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15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는 이날 로이터 회견에서 “법인세 인하에 대해 총리가 확고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면서 “재무성이 뭐라고 하든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와 관련, 평균 35%인 법인 세율을 낮추는 것이 가뜩이나 심각한 일본의 재정 불균형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재무성이 우려해왔음을 주말 판에서 상기시켰다.

스가는 “오는 4월부터 소비세가 인상되면 정부 재정이 어떻게 될지를 고려할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아베가 “법인세 인하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스가는 “법인세가 적정 수준이 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가 아베노믹스 ‘3번째 화살’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스가는 또 아베 정권이 취임하고 나서 일본을 지난 15년간 짓눌러온 디플레에서 탈출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수행해왔다면서 그 덕택에 “디플레 탈출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정부가 디플레 타개와 재정 회복이란 두 개의 어려운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비세가 오는 4월 5%에서 8%로 1차 인상되는 것이 ‘실질적 테스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세 인상으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 뻔하다”고 덧붙였다.

FT는 일본은행이 이번 주 정례 통화정책회의에서 초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일본 기업은 여전히 임금 인상과 투자 확대에 소극적이라고 덧붙였다.

스가는 규제 완화를 비롯한 구조 개혁이 법적 뒷받침을 요구하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핵심인 노동과 의료보장, 그리고 농업에 대한 개혁 청사진이 오는 6월 말까지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도 성장 전략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