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답변…현행 헌법 국민투표 안거친 점 강조하며 개헌 강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1일 올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쟁점화하려는 개헌 문제에 대해 “이제 어떤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지라는 새로운 현실적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자민당 소속 니노유 사토시(二之湯智) 의원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아베 총리는 “이 단계에서는 국회 및 국민적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디를 개정해야 할지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현행 헌법이 구 헌법 하에서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졌다는 점을 거론하며 “개헌이 된다면 자신의 손으로 새로 헌법을 만드는 첫 기회가 될 것”이라며 “(새 헌법은) 새롭게 탄생하는 정신이며, 이 정신이야말로 일본의 미래를 개척해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헌법이 일본이 2차대전에 패한 뒤 연합국 최고사령부 치하에서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공포된 점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에게 ‘직접 투표’를 통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호소하려는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아베 총리는 개정해야 할 조항과 관련해서는 “국민 주권, 기본적 인권 존중, 평화주의 등 현행 헌법의 기본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필요한 것은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안의 국회 발의를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더 많은 회파(계파나 의원단체)의 지지를 받아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말해 개헌론 확산을 위한 행보를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