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행보로 이세신궁 참배…‘전후 70년의 해’ 지나자 마자
개헌 구체화… 보통국가 속도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 보수의 성지’ 이세신궁 참배로 새해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나라 만들기’란 기치를 치켜들었다. 4일 미에현 이세신궁에서 가진 총리 연두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아베 총리는 “올해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동할 것”이라면서 “20일부터 시작될 정기 국회는 미래를 여는 국회며, 2017년은 이 나라의 미래를 열 1년”이라고 힘 주어 말했다. 신정 연후 뒤 첫 출근일인 4일 아베 총리는 도쿄에서 450㎞ 거리인 미에현 이세시로 이동해 이곳에 있는 이세신궁을 각료들과 함께 참배한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지난 1일 원단에 내놓은 신년사에서도 그는 “올해가 헌법 시행 70년이 되는 해”라면서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새로운 나라 만들기의 중심에 헌법 개정 등 우경화 조치가 있다. 국가주의를 상징하는 보수의 성지에서 패전국의 멍에를 짊어져 온 ”전후 70년’과 단절하고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민족감정에 호소한 것이다.
그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냉혹함이 증가하고 있고, 올해 세계 각지의 지도자들이 바뀌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도 강조했다. 상황의 시급성을 빌어, 자신의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한 셈이다.
아베 총리가 이세신궁을 간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는 개헌 시도를 구체화하고 있는 올해의 의미는 남다르다. 2012년 12월 재집권한 아베 총리는 차근차근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는 우경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2015년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안보 관련 법안의 국회 강행 통과 및 18년 만의 미국과의 방위협력지침개정(가이드라인), 지난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및 하와이 진주만 추모 방문 등은 전후 70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보통국가로 가는 환경 다지기로 이해된다. 아베 총리가 이날 강조한 여러 과제에 정면으로 맞서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 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세신궁이 과거 제정일치와 국체원리주의의 총본산격인 신사였던 점에서 “총리가 이곳에서 새해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시비와 함께 외국인의 눈으로는 기묘하기까지 하다.
아베 총리는 이날 “아프리카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하고, 해적을 대처하면서 국제평화를 위해 땀 흘리는 자위대 대원들이 있다”며 “강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새해를 시작한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정유년을 맞아 닭의 눈처럼, 세계 지도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적극적 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일본의 국제적 기여’를 강조해 온 아베 정부가 올 한 해 자위대의 역할 확대 등 보통국가를 향해 더 속도를 낼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01-05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