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핵심으로 내건 ‘재벌개혁’이 온건한 노선으로 궤도수정을 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4대 그룹의 협조가 없으면 침체된 경기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재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근본적인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진보세력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정부가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니혼게이자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재벌총수 등 100명 이상의 재계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일자리 증대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대부분의 재벌총수를 청와대에 불러 의견을 나눈 것은 2017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신문은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벌과의 유착 등으로 탄핵된 뒤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당초 근본적인 재벌개혁을 단행할 예정이었다”며 “이는 과거 보수정권과 결합된 기득권층과 단절하는 ‘적폐청산’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를 위해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기용한 사실도 예로 들었다.

신문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재벌과의 거리를 좁혀가고 있는 데에는 한국경제의 둔화가 자리하고 있다”며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를 강타해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했고, 수출의 30%를 차지할 만큼 의존도가 높은 중국경제의 둔화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7%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등 한국경제를 이끌 산업을 주도하는 것은 재벌이기 때문에 한국은 규제강화보다는 오히려 규제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또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정부 내에는 재벌들로부터 협력을 얻어 경제에 성과를 내지 않으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진영 후보가 이기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지층인 진보 진영의 정권에 대한 실망이 커지고 있다”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경제위기론이 확산되자 친재벌정책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한 발언을 소개했다. 끝으로 이 신문은 “지지자들로부터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면 문재인 정부가 다시 재벌에 엄격한 태도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