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공명당 과반 의석 확보했지만 개헌 제동… 한일갈등은 심화될 듯

아베 “한국이 먼저 답변 가져와야”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여당이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투표 대상 의석 124석의 과반(63석)을 확보하며 승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심이 집중됐던 개헌 발의선(전체 의석의 3분의2) 확보에는 실패해 당분간 개헌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절반씩 교체된다.

이날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4만 7000여개 투표소에서 실시됐다. 22일 오전 1시 현재 자민당이 56석, 공명당이 13석 등 집권여당은 69석을 확보했다. 두 당은 이날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기존 121석 가운데 70석(자민 56석·공명 14석)을 갖고 있어 참의원 전체 의석(245석)으로도 과반(123석)을 초과하는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자민·공명 양당에 일본 유신의 회 등을 합친 개헌세력 의석수는 78석에 그쳤다. 기존 의석을 합쳐도 157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에 7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 ‘군대를 보유한 보통국가’의 실현을 지향하는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전에서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만큼 비록 과반의석을 확보했어도 ‘반쪽 승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권이 조기 헌법개정 추진에 필요한 양원 헌법심사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 이후 한층 어려워진 개헌 추진 과정에서 아베 총리는 필요하면 한일 관계의 악화도 수단으로 삼을 것으로 보여 양국 갈등이 더 첨예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아사히TV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이라며 “이런 협정에 대해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