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남자 공무원들이 반드시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직원들의 육아휴직 실적을 과장보좌 이상 간부들의 인사평가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9일 일본 정부가 국가적인 출산·양육 대책 차원에서 내년부터 남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을 의무사용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일본의 국가공무원 중 육아휴직을 쓴 남성의 비율은 전체 대상 직원의 21.6%로 약 5분의 1 정도였다. 이는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된 1992년 이후 최고치로 전년에 비해 3.5% 상승한 것이다. 지난해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비율은 99.5%였다.

그러나 이 수치는 일반상근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자위대원을 포함한 방위성과 국회·법원의 별정직 공무원 등을 포함하면 실제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훨씬 낮다. 휴가기간도 ‘1개월 이하’가 전체의 72.1%에 달해 단기휴가에 치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국가공무원들은 남녀 관계 없이 최장 3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인사평가 및 인사이동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육아휴직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육아휴직을 가더라도 인사 등에서 불리해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공무원 조직에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직원이 1개월 이상 쉬더라도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내부 업무체계를 개편하도록 했다. 또 직속상사인 과장보좌나 과장 직급 외에 국장급 등 고위간부의 인사평가에도 직원 육아휴직 실태를 반영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육아휴직 비율이 크게 떨어지는 민간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노린다는 계산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민간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취득률은 6.2%에 불과했다. 국가공무원의 3분의 1도 안된다. 기간도 ‘5일 미만’ 36%, ‘5일~2주 미만’ 35%로 70% 이상이 보름이 채 안됐다. 민간은 여성들의 육아휴직 비율도 82%에 그쳐 거의 대부분 휴가를 가는 공무원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남성이 가사·육아에 쓰는 시간은 미국이 하루 3시간 10분에 이르는 반면 일본은 절반도 안되는 1시간 23분에 그친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이 15~49세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지난해 1.42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이 추세대로 가면 일본의 인구는 현재의 1억 2600여만명에서 약 50년 후인 2065년에는 8808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