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올해 국회 회기가 지난 9일 임시국회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최대 쟁점이었던 ‘벚꽃을 보는 모임’ 파문과 관련한 아베 신조 총리의 국회 대응이 연일 비난받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다’, ‘안한다’, ‘모른다’ 등으로 일관하면서 일본 역대 최장기 정권의 국회 무시가 극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닮은꼴이라는 분석까지 등장했다.

아사히신문은 11일 “지난 9일 폐막된 임시국회는 다양한 부정(否定)으로 상징되는 아베 정권의 국회 경시 자세가 두드러졌다”고 비판했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2일 ‘벚꽃을 보는 모임’ 문제와 관련해 아베 총리를 직접 추궁하기 위해 참의원 규칙에 의거, 총리가 출석하는 예산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했다.참의원 규칙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 앞서 1주일 전 아베 총리는 기자단에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설명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 협의는 여당의 결사반대로 난항을 겪었고 끝내 위원회 개최는 무산됐다. 야당은 지난 4일 “여당이 규칙을 대놓고 깼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연루돼 연달아 사퇴했던 스가와라 잇슈 전 경제산업상과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무상이 국회에 전혀 나오지 않은 것도 아베 정권의 국회 무시 처사로 비판받고 있다. 스가와라 등이 비리 등으로 사실상 경질된 이후 아베 총리는 참의원에서 “두 사람이 스스로 설명책임을 다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두 사람은 끝내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역대 최장수 집권의 위세 속에 국회와 야당에 대한 아베 총리의 무시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자 일본과 같은 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영국 정치 전공 다카야스 겐스케 세이케이대 교수는 “존슨 영국 총리도 공식석상에서의 설명을 싫어하고 회피하고 미루고 답변하지 않는 점에서 아베 총리와 흡사하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다카야스 교수는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협정안의 국회 승인을 서두를 때 여당인 보수당에서조차 신중론이 나왔던 것을 들며 “여당 의원인데도 정부에 설명을 요구하기 위해 총리에 반기를 들었다”면서 “정부에 맞장구만 치는 일본의 여권도 국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좀더 엄격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