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대신 희망자에 배송...추가적인 예산 낭비 불가피
소각비용이 덜 들어...“오미크론 방역에도 부적절” 지적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코로나19 대책으로 만들어졌던 ‘아베마스크’가 이번엔 배송 비용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폐기하지 않는 대신 희망자에 한해 무료로 나눠주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는데 이 배송 비용만 10억엔(약 105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행정비용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3일 교도통신이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데 따르면 아베마스크를 희망자에게 배송할 시 그 비용은 10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본 정부는 8000만장의 아베마스크를 보관 중인데 이를 전부 소각 처분하게 되면 6000만엔(약 6억 318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돼 차라리 소각이 더 낫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츠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후생노동성에서 (신청 수량) 집계 작업 중으로 앞으로 1개월 안에 조사를 끝낸 뒤 배포 방법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배송 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3월 아베 전 총리는 마스크 부족 사태에 거즈로 된 마스크 2억 6000장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하지만 크기가 작아 코와 입을 충분히 가리지 못하는 데다 이물질이 발견되면서 마스크로서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재고로 남았는데 보관 비용이 문제가 됐다. 보관 비용만 지난해 6억엔(약 63억원)이 들어가면서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폐기 전 희망자에 한해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는데 무려 2억 8000만장 분량의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보관도 배송도 폐기도 모두 문제가 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대책으로 천 마스크 대신 부직포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면서 아베마스크 사용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마츠노 장관은 “부직포 마스크 안에 (아베마스크) 착용해 피부에 닿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막대한 예산 낭비에 대해 각계에서 비난이 이어지고 잇다. 경제 저널리스트 오기와라 히로코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실정의 대가가 국민 부담으로 바뀌고 있다”며 “연금은 줄어들고 사회보험료 부담은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는 상황에서 옛날 같으면 민란이 일어나도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