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라 교수 ‘중국이 두렵지 않은 尹정권의 속내’ 분석
“한국의 대중 반감 고조 속 경제에 대한 기대감 하락”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등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중국 포위망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게 커다란 이유가 되고 있으며 ‘한국의 탈중국화’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일본 전문가가 분석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기무라 간 고베대 대학원 국제협력연구과 교수는 9일 ‘중국이 두렵지 않다...한국 윤석열 정권의 속내’라는 제목의 뉴스위크 일본판 기고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기무라 교수는 “압도적인 여소야대 국면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대단한 행운이었다”며 “미국 대통령이 일부러 서울까지 발걸음을 옮겨 신임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한국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어서 환영받을만 했다”고 평가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대중국 포위망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한국 역대 정권은 방향성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중국을 배려하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윤 대통령의 선택은 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배경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기무라 교수는 “우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에 대한 윤 정부의 강경 자세에 한국 국내에서 크게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점”이라고 했다. 그는 “여기에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한국에 사실상의 경제 제재를 취했던 것과 중국에 대한 한국내 감정이 악화된 것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무라 교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에 있어 중국에 대한 경제적 기대치가 하락한 것’이라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산에 따르면 한국 경제에서 중국 시장의 기여도는 2012년쯤까지 급속히 상승했지만 이후에는 5% 정도로 하락한 상태다. 한국의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이후에는 거의 정체돼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전보다 더 높아진 일본과 상반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의 성장에 있어 중국 시장이 최대의 원동력이었던 시절이 끝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 중국의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 압력 행사, 홍콩·신장위구르 탄압 등과 맞물리면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기대치를 급속히 떨어뜨렸다.”

이런 분위기는 여론에도 나타난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중국을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답한 비율이 2017년에는 36%였지만, 지난해에는 절반도 안되는 17%에 그쳤다. 기무라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많은 기업인들을 동반하고 중국을 방문했던 2013년 당시와 같은 열기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이런 이유들로 인해 윤 대통령은 여론에 신경쓰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강하게 비난할 수 있었다. 중국의 실질적인 경제 제재에 넌덜머리가 난 한국 기업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위험을 다른 나라로 분산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대규모 반일 시위에 맞닥뜨렸을 때 일본 기업들이 걸었던 것과 같은 길이다.”

기무라 교수는 “상하이 봉쇄를 비롯한 코로나19 관련 중국내 혼란은 중국에 대한 한국의 기대를 더욱 약화시켰다”며 “중국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립이 심화되는 러시아와 연대하는 것도 한국의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세계가 곤경에 처했던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한국은 경제적으로 선전하면서 국력에 대한 자신감이 커졌다. 스스로 미국과 함께 ‘글로벌 리더’라고 명기한 한미 공동성명에 이러한 분위기가 여실히 드러난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의 ‘중국 이탈’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