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야 한다” 당선자 67%에 불과
발의선 310석 못 미쳐 후퇴 불가피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달 27일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겠다는 내각의 개헌 추진 동력이 한풀 꺾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총선 당선자 가운데 개헌 찬성파 비율이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아사히신문은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연구실과 함께 당선자 465명 가운데 449명(96.6%)에게 개헌 관련 입장을 물어본 결과 찬성 비율이 67%로 2012년 자민당 재집권 이래 가장 낮았다고 5일 보도했다. 2021년 중의원 선거 때는 당선자 가운데 찬성 비율이 76%였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의석을 크게 잃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 차원에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식의 개헌을 주장해 온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등은 80% 이상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향후 일본 국정 운영의 ‘캐스팅보트’로 평가받는 제3야당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26%가 ‘바꿀 필요가 없다’, 31%가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말해 개헌 반대가 절반을 넘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중립’ 입장을 밝혀 왔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총선 패배 직후인 지난달 28일에도 “당의 모토인 헌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신문은 “당내에서 ‘개헌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싸늘한 반응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인 데다 선거 참패로 국정 운영이 최우선 과제가 된 상황에서 개헌 논의에 힘을 싣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일본 국회 내 개헌 세력은 자민·공명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총선 전 334석에 달했으나 이번 총선에서 크게 줄어 285석이 됐다. 개헌을 공약으로 의석을 확보한 일본보수당과 무소속으로 당선된 옛 아베파를 합쳐도 개헌 발의 요건인 3분의2에는 모자란다. 개헌 발의는 전체 465석 가운데 3분의2인 310석 이상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