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주한미군 주둔만큼 철수비용 많다”

한미는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SMA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5일(현지시간) 한미가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며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6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행 SMA에서 다루는 항목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6일 주한미군을 성역화하는 국내 일부 여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재단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와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등과 함께 토론했다.

유 이사장은 “국내 여론은 주한미군에 대해 털끝만큼도 불경스러운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있는 것 같다”면서 “주한미군을 성역인 것처럼 인식하는 고정관념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로 난항을 겪는 방위비분담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국내에서 예민한 반응이 나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전문가는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비용이 주둔비용만큼 크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미국 쪽이 주한미군 냄새를 풍기면서 압박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도(철수해도) 괜찮아’라며 허세를 부리는 게 맞지 않느냐”면서 우리가 같은 카드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협상 전략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견해를 피력했다.

유 이사장은 “주둔비용이 1인당 연 2억 원이 넘으면 세계에서 최고 비싼 용병인데 우리(한국)에게 지휘권이 없다”며 기존의 비판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방송에서도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내게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한다”며 “하다못해 구멍가게 영수증도 항목이 있다”며 미국 쪽에서 무엇을 근거로 요구하는 지 고지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미국을 “태평양 건너 멀리 있는 힘센 친구”로 칭하며 “(미국에게) 가끔 자존심이 깎이기도 하지만 동네(동아시아)에 힘을 함부로 휘두르는 존재들이 많아서 힘센 형과 잘 통하는 사이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