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불법유통망 어떻게 막을 것인가…서울신문·문체부 저작권 보호 토론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유엔에서 ‘Permission to Dance’ 뮤직비디오를 찍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히트를 친 2021년 한국의 콘텐츠 수출액은 124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가전제품,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주요 산업 제품군을 제친 수치로 ‘US 뉴스앤드월드리포트’는 문화적 영향력의 상승과 함께 2021년 8위였던 한국의 국력 순위를 이듬해 일본과 프랑스를 넘어 6위로 평가했다. 이처럼 K콘텐츠 산업은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핵심 산업이 됐지만 ‘누누티비’ 같은 대규모 불법유통 사이트의 확산으로 산업생태계가 심각한 피해를 보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에 서울신문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K콘텐츠 위협하는 제2누누티비, 근절 방안은 있는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고 K콘텐츠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김기범 교수,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정렬 원장, 문체부 저작권국 임성환 국장, 법무법인 지평 최승수 변호사(가나다순)가 참석했다.임성환 일차적으로는 K콘텐츠가 국내외에서 널리 인기를 얻고 있어 이걸 통해 수입을 얻고자 하는 불법유통 욕구가 생기는 것 같다. 통계 조사를 보면 웹툰은 약 50% 수준인 8427억원 정도의 불법시장이 있다고 본다. 우리 콘텐츠 전체적으로는 약 20%다. 2021년 콘텐츠 산업 전체 매출액이 137조원인데 27조원 정도의 수익이 기업으로 못 돌아가고 있다. 누누티비는 불법유통의 대표적인 사이트로 2021년 나타나 올해 4월 14일 서비스 종료된 상황이다. 화질도 좋고 회원가입 없이 영상물 시청이 가능해 흡인력이 크고 사회적 파장이 컸다. 중간에 멈췄지만 그 뒤로도 비슷한 이름을 지은 유사한 누누티비들이 줄지어 나오는 게 문제다.

[범죄 인식과 국제 공조]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이와 관련해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다. 일단 찾아내야 하니까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시스템을 구축했고 앞으로도 개선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인식 개선이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국민에게 저작권을 침해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 세 번째는 국제 공조다. 우리 콘텐츠가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의 사무소가 중심이 돼서 단속한다. 태국에선 우리의 저작권 모니터링 기술에 관심이 많아 작년부터 협의하고 있으며 기술도 전수하고 있다.

김기범 우리나라는 감시하고 찾아내는 기술이 상당히 좋다. 다만 국제 공조의 경우 실질적으로 한계가 많고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인식이 우리와 다른 것도 일정 부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우리도 국제사회에 기여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노력을 인정받아야지 K팝이 뜬다고 해서 무턱대고 다가가 권리를 요구하면 많은 나라가 당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결정적인 피해를 주는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해 나가며 그들의 수사 역량을 제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임성환 단속과 관련해 인터폴과 5개년에 걸쳐 36억원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력을 진행 중이다. 개별 국가와의 수사 공조도 중요하다. 미국과의 협조를 빼놓을 수 없는데 국토안보수사국에 MOU를 제안한 상태다.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태국과는 정부 간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형 콘텐츠 보호 모델 수출]

최승수 진정한 콘텐츠 강국이 되려면 콘텐츠 보호 강국이 돼야 한다.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어떻게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을까 전체적인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대량으로 불법적인 소비가 이뤄져 민간에 맡기기엔 너무 거대해졌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지원해 콘텐츠 보호에 나서는 한국형 모델은 굉장히 우월한 시스템이라 생각한다. 장기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일단 한국형 모델을 수출해 장기적으로 콘텐츠 보호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나라마다 저작권법이 있지만 콘텐츠 산업을 보호하고 법체계로 집행할 것인지는 인식을 달리할 수 있다. 중국만 봐도 나라가 발전함에 따라 콘텐츠를 보호하려는 경향성이 보인다. 개발도상국들도 콘텐츠 보호를 마냥 등한시하지는 않으리라고 볼 수 있다.

박정렬 태국, 필리핀, 베트남을 매년 왔다갔다하는데 거기서도 관심이 커졌고 우리를 따라오고 싶어 한다. 일방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인식을 심어주려 하고 있고 서로 도와주다 보면 나중에 협조할 가능성이 커진다.

임성환 사람들은 무상으로 그냥 쓰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보호해 주지 않으면 추가 창작이 일어나지 않아 결국 콘텐츠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 정부도 저작권 보호를 더 강화하려는 의지가 있다.

김기범 우리가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때는 시설·장비를 가장 많이 지원하는데 이것은 사실 3년짜리다. 그보다는 정책을 전달하고 사람이 가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장비가 가도 운영이 안 되면 먼지만 쌓인다. 초창기엔 장비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에 관한 문제다. 정부 차원에서 압박과 동시에 당근 정책도 필요하다.

임성환 국내적으로 보면 경찰에서 업무 분담이 안 돼서 누가 맡을지 못 정하는 문제가 있다. 서울, 대구, 부산, 세종에만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있어 다른 지역에는 저작권 고소·고발 사건이 들어오면 담당을 정해서 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처벌과 관련해 대법원과 양형 기준 강화를 논의하고 있는데 11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법과 제도의 강화]

최승수 형사처벌 강화가 효과가 있는지를 보자면 2020년에 8884건 입건됐는데 검찰이 기소한 게 80건 정도밖에 안 된다. 저작권 침해를 유죄로 판단하면 너무 많은 국민이 전과자가 되니까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교화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내리는데 이 비율이 너무 높다. 합의금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민감한 문제이긴 하다. 사이트 실소유자의 은행 계좌를 지급정지하거나 거래를 못 하게끔 하는 방안도 같이 가야 한다. 누누티비는 수익이 광고료에서 나온다. 불법 온라인 성인물 사이트 같은 게 붙어서 불법과 불법이 결합한 형태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함정수사 비슷하게 돈거래하는 과정을 거쳐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수사기법을 얘기하던데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다.

임성환 관련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다. 내부 신고자는 최대 30억원, 외부 신고자는 최대 2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저작권도 공익신고 분야에 2020년부터 포함돼서 널리 알리는 게 필요하다. 다만 신고는 검거까지 기여하는 게 있어야 한다. 지금은 이 제도를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하다. 올해는 저작권 인식 전환 관련 예산이 3억 6000만원 수준인데 내년에 17억원으로 증액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박정렬 의식을 바꾸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콘텐츠와 저작권은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굴러야 한다. 미국도 저작권 수입이 계속 늘어왔고 침해 방지를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 콘텐츠 강국이 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시민 성숙도가 높아지면 저작권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에겐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소프트 파워와 경제 효과]

최승수 범죄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 다만 불법 시장이 더 우월한 시장이 되면 안 된다. 공짜로 제공되는 환경이면 공짜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공짜가 적도록 관리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이다. 교육과 인식만 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고 불법으로 노출되는 환경을 훨씬 적고 어렵게 만드는 관리도 필요하다. 한국형 저작권 보호 모델을 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저작권 보호 강국임을 알리고 우리 콘텐츠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를 깔아놓는 작업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임성환 현재 100만원 매출을 내면 20만원 정도가 새는 건데 불법유통 근절로 그 회사가 100만원의 매출을 회복하면 투자나 일자리 창출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이번 근절대책은 불법 운영 단속에 그치는 게 아니라 수익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콘텐츠 업계에 주는 산업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다. 선진 콘텐츠 매력국가에 걸맞게 저작권을 존중하는 사회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