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7월 31일 저작권 보호
SNS 불법유통 1년 새 53% 증가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에서 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개봉·유통된 한국영화는 모두 110편이었다. 온라인으로도 출시된 영화는 80편이었고, 이 가운데 95%에 이르는 76편이 불법으로 퍼졌다.
영진위는 국내와 외국 사이트를 대상으로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 및 저작권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불법영상으로 확인되면 호스트 영상을 추적하고 삭제를 요청한다. 영진위는 2018년 5만 3105건의 불법유통을 모니터링하고 5만 856건(95.8%)을 삭제 조치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5만 5781건을 적발하고도 삭제율이 70.7%인 18만 950건에 불과했다.
올해 9월 기준 불법유통 모니터링 건수는 24만 3241건이지만 삭제한 영화는 13만 7019건(56.3%)으로 더 떨어졌다. 이 기간 페이스북, 텔레그램, 밴드 등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불법유통 모니터링 건수는 2021년 2007건에서 2022년 3075건으로 53.2% 증가했다. 폐쇄형이어서 최신작의 불법유통량이 많았다.
유 의원실은 “저작권 보호조치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제작사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불법유통 중인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법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 규모 제작사와 배급사를 사업 대상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10-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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