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엮음/도서출판 밈 펴냄

우리도 잘 알고 있다. 핀란드와 같은 복지국가가 살기 좋다는 사실을. 모두들 핀란드를 부러워한다. 하지만 돌아가는 현실은 반대다.

감세, 규제완화, 공공영역의 시장화 추진…. 어느덧 우리는 복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 모토가 되면서 일각에서는 복지에 대한 알레르기 증상도 보인다. “서유럽을 보라. 복지를 추진하는 사민주의 정당들은 벌써부터 대중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주장하면서. 하지만 정말 그럴까. 복지는 구시대의 유물이 돼버린 것일까.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모임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펴낸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도서출판 밈 펴냄)는 복지국가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유효한 어젠다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 이들은 “양극화의 모순과 민생 불안, 고용 없는 성장은 모두 이 신자유주의의 거품”이라고 전제한다.

하지만 그들은 고전적인 복지는 전부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일부 극빈층을 복지의 수혜자로 삼는 선별적인 복지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수혜를 받고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다. 그렇다고 경제 성장을 도외시하지 않는다.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시장주의 요소도 끌어온다. 이른바 ‘역동적 복지국가’다.

이 개념은 책의 69개 꼭지글을 관통하고 있다. “오직 신자유주의 논리에 기댄 경제성장은 단기간의 효과만 있을 뿐이다. 맞춤형 교육, 평생교육,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기본 축으로 복지의 이념을 구현해야 한다. 이게 길이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다. 일부 기득권 세력들은 복지를 위한 증세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념 논쟁으로까지 몰고간다. 복지를 반(反) 시장주의의 일환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글쓴이들은 복지 국가의 목표가 결코 이념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복지가 단순히 좌파들의 정치적 어젠다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의 먹고사는 문제라는 주장이다.

책은 정치, 경제, 노동, 의료, 조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해결 방안을 알아본다. 과연 유럽의 복지제도가 한국에서도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이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줄기차게 그 해결 방안을 찾는다. 진보 대통합을 통해 정치구조의 기본 틀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1만 3900원.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