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복지 포트폴리오】 김용하 지음 이미지북 펴냄

신자유주의가 부추기는 것은 사회의 양극화다. 또한 양극화된 사회 속에서 국가의 확고한 정책과 제도, 예산의 뒷받침이 없다면 가장 먼저 위태로워지는 것이 바로 복지다. 노인, 장애인, 서민 등의 고통은 더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먼저 나서서 경로당 난방비 전액 삭감을 비롯해 빈곤층 쌀 지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등을 대폭 줄이려하는 것이 요즘 사회 분위기다. 복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할 때다.

‘희망복지 포트폴리오’(김용하 지음, 이미지북 펴냄)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 통합을 위한 따뜻하고 촘촘한 보건복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인 저자가 최근 7~8년 동안 여러 매체에 쓴 글들을 모아놓았지만 여타의 토막글 모음집과는 차원이 다르다. 보건복지 전문가답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배경과 해결 전망, 한국형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주장 등 다양한 형태의 현안들이 마치 하나의 논문인 듯 꿰어지면서 그의 주장과 논리가 더욱 일관되고 공고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논지는 간명하다. 사회복지가 강해질수록 ‘따뜻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성장정책은 복지정책과 함께 갈 때 비로소 양극화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되고, 사회통합의 기본이 된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이라는 한계상 자칫 외로워질 수도 있는 자리에 있지만 실사구시적인 입장에서 복지의 중요성과 과제를 풀어가고 있다. 여러 현안들에 대해 눈여겨볼만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모두가 한 목소리로 우려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 대책 없는 출산 정책이 프랑스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고도로 집적된 지식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국가모형을 만들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외형적 완성도에 비해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정책 사이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 예산 22조원에서 30조원 이상으로 예산 몸집을 늘리려는 4대강 사업만 달리 결정하면 사회복지의 문제점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자, 어찌해야 하나. 1만 5000원.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