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서평-【카지노 자본주의】

한스베르너 진 교수의 ‘카지노 자본주의’(이헌대 옮김, 에코피아 펴냄)는 첫인상과 달리 선정적인 책이 아니고 본격적 연구 결과물이다. 월스트리트의 왜곡된 논리에 대한 깊은 반성과, 월스트리트를 희생양 삼아 정책적 실수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미국 금융정책 당국에 대한 수준 높은 고발이 담겨 있다.

이 책은 2008년 10월에 장렬하게 폭발한 서브프라임 사태를 심층 분석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시각에서 분석한 점은 시니컬하기도 하다. 특히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시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독일 경제학자의 자부심이나 겸업주의 은행 제도에 익숙한 일상성의 발로로 보인다. 독일인의 숨겨진 우월주의까지 엿볼 수 있다고 한다면 편견일까.

자본주의의 장점이자 태생적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유한책임제도에 대한 성찰은 가히 괄목할 만하다. 우리는 흔히 자본주의를 꽃피운 제도적 발견으로 주식회사제도와 은행제도를 꼽는다.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그만인 유한책임의 주식회사제도는 확실히 근대 산업사회의 가장 중요한 보병이 되었다.

부분 지급 준비제도에 근거한 신용창조를 통해 문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은행제도는 보병을 지원하는 훌륭한 병참조직이었다. 이 두 제도에 힘입어 자본주의는 지구 전역을 빠르게 정복해 나갔던 것이다.

진 교수는 ‘욕망과 책임의 불일치’라는 자본주의의 근본적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는 진정 주목할 만한 시선이다.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 혹은 ‘재주는 곰이 넘고 실속은 왕서방이 챙기는’ 구조가 문제라는 것이다. 욕망과 책임의 불일치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다각적으로 논증하고 있는 이 책은 서브프라임 사태에 관한 훌륭한 백과사전이며,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이유 있는 고발이다.

서브프라임 위기의 결과물인 주요 20개국(G20)을 두고 이런저런 평가가 한창이다. 금융감독 강화, 무역 불균형 해소, 적정 환율 유지 등의 의제는 그럴싸하다.

그러나 진 교수가 그토록 강조했던 ‘욕망과 책임의 불일치’를 시정하려는 노력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문제의 장본인인 미국과 유럽은 여전히 G20의 주인공이고, 천문학적 구제금융을 발표한 금융당국의 눈에서 ‘내 탓이오’ 같은 반성은 찾기 어렵다. ‘카지노 자본주의’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간을 두고서라도 읽어 봐야 할 책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