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만능인가/김영평, 최병선 지음/가갸날/239쪽/1만 5000원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티머시 스나이더 지음/유강은 옮김/부키/456쪽/2만원우리는 ‘민주주의’를 말할 때 흔히 링컨의 명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을 떠올리곤 한다. ‘국민’이라는 단어를 무려 세 번이나 넣어 거듭 강조하는데, 여기서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 질문을 한국으로 끌고 와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의견이 갈린 상황에서 무엇을 국민의 뜻으로 읽을 것인가. 더 많은 인원이 집회에 참석한 쪽이 국민의 뜻인가. 질문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에 관해 고민해 볼 지금, 이를 주제로 한 책 2권을 꺼내 들었다. ‘민주주의는 만능인가’는 김영평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와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2014년부터 공동 집필했다. 민주주의에 관해 생각해 볼 19개의 주제를 뽑아 저자 7명이 돌아가면서 서로 글을 비판하고 의견을 모았다.●자유와 권리 보장 최선은 법의 지배

저자들이 고른 19개 주제는 민주주의에 관해 우리가 가볍게 넘겼던 부분을 겨냥한다. 예컨대 우리 고교 교과서는 민주주의를 ‘국민이 국민을 지배하는 자기 지배의 원리에 기초한 정치체제´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마피아 같은 조직도 자기 지배 원리에 따라 조직을 운영한다.

저자들은 아무리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라 할지라도 그 운영이 민주적이지 않다면 그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일정한 헌법 제약 속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한정된 과업만 수행하는 정부’를 진짜 민주주의 정부라고 설명한다. 북한도 스스로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지칭하지만, 민주주의 정부라 부를 수 없는 이유다.

●삼권분립 무너지면 초법행위 나타나

저자들은 이를 ‘법의 지배’라 칭하고 민주주의의 핵심을 여기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주주의의 목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보장책이 바로 법의 지배라는 것이다. 그리고 법의 지배를 유지하려면 입법, 행정, 사법이 철저하게 나뉜 삼권 분립 체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면 결국 초법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기반하에 저자들은 ‘정당이 있어야 민주주의 국가인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에 필수적인지’, ‘복지국가가 민주주의의 이상향인지’ 따진다. 이어 ‘포퓰리즘이 왜 위험한지’ 또는 ‘행정부의 팽창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정책이 여론을 따라가야 하는지’, ‘다수결이 무조건 정당한지’ 등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에도 답한다.

저자들의 말대로 민주주의는 만능이 아니며 깨지기 쉽다. 특히 21세기 들어 여러 나라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 역사학자 티머시 스나이더의 신간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로 확산하는 신권위주의 광풍을 설명한다. 저자는 전작 ‘폭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한 바 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국민

저자는 가짜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을 지목한다. 2000년 대통령이 된 후 개헌과 부정선거로 2012년 대통령직에 복귀한 푸틴은 파시즘 철학자 이반 일린의 사상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삼아 러시아 제국 복원을 꿈꾼다.

그 첫발은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립에 나서며 유럽연합 가입을 희망했기 때문이다. 이어 유럽연합을 해체하고자 발걸음을 옮긴다.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지도자들과 함께 가짜뉴스와 인터넷 여론 조작으로 2016년 영국의 EU 탈퇴를 부추긴다. 이어 ‘파산한 부동산 업자’인 트럼프를 백악관에 입성시키려고 그의 경쟁자였던 힐러리에 관한 가짜뉴스를 제작해 소셜미디어에 퍼뜨렸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가 완벽한 것 같지만, 두 권의 책은 그렇지 않음을 거듭 강조한다. 민주주의는 순식간에 깨질 수도 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서 바이마르 민주정부가 탄생했지만 나치 독재정부에 권력을 넘겨준 사례가 그렇다. 우리도 1960년 4·19혁명 다음해에 바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사례가 있다. 결국 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은 국민인 셈이다. 우리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지켜봐야 민주주의를 지켜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