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이상헌 지음/생각의힘/320쪽/1만 9800원

정부가 ‘일자리’를 이야기할 땐 규모를 주로 내세우게 마련이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 10만명 창출’과 같은 구호의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고용이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일 확률이 높다. 최저임금에 겨우 미칠 정도의 돈을 받으면서 고통과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일은 사회에 차고 넘치고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는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한다. 불합리한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당신 말고도 일할 사람은 많다”는 말이 돌아온다. ‘일자리가 왜 적은가’가 아닌 ‘좋은 일자리가 왜 부족한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저자가 우리 사회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우선 ‘노동 시장’이라는 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시장은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지만 일자리는 일반 상품과 다르기 때문이다. 일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채 시장 논리로만 따지면 기업은 늘 일자리를 과소 공급하려 한다. 201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장 티롤이 “시장 경제는 노동자들을 너무 자주 해고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이유다.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 노동도 생각해 보자. 멀리서 찾아볼 것도 없이 돌봄노동, 가사노동을 떠올리면 된다. 이러한 노동은 고용 통계에 잡히지는 않지만 중요한 노동이다. 이주노동자는 또 어떤가. 우리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분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부른 이들이다. 임금을 낮추고 노동시간 증가만 강요하면 이주노동자를 겨냥했던 부메랑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와 노동 환경 전체를 저하한다.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그리고 정당한 집회 등도 좋은 일자리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저자는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를 비롯해 임금과 노동시간, 기술 변화 등 노동의 전반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일자리는 시장 논리에 따른다’, ‘노동자는 게으르다’는 잘못된 서사부터 고치길 제안한다. 그러려면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국가의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를 깨닫는 노동 철학을 우선 정립하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뿐 아니라 고용 안정을 핵심 과제로 삼도록 할 것을 주장한다. 또 좋은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늘리려는 기업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반대로 이를 저해하는 기업에는 벌칙을 주는 정책을 강화하자고 제안한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좋은 일자리를 골고루 나누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마지막 장에서 사례로 든 오스트리아의 마리엔탈 마을의 과거는 지금의 한국을 보는 듯하다. 19세기 말 섬유 공장이 생기면서 성장했지만 1930년대 세계 대공황으로 쇠락한 이 마을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재원과 노력을 쏟아부어 다시 일어났다. ‘일자리 하나 만드는 데 온 마을이 나섰던’ 이곳처럼 우리 역시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모두가 고심해야 한다. 곧 새로 들어설 정부가 노동 정책을 세울 때 이 책을 참고하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