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적 위협 대상으로 대체”…‘종북세력=내부의 적’ 규정도 없애

국방부가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敵)으로 규정한 대목을 삭제하고 대신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새로 발간했다.

군 관계자는 27일 “새로 제작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지난주 발간했다”며 “지난 20일부터 이를 적용해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교재는 약 5년마다 새로 발간한다.

가장 최근인 박근혜 정부 시절 2013년 발간된 기존 교재는 제8과 ‘우리의 적, 북한군의 실체’라는 제목 아래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가장 핵심적인 적”이라고 기술했다.

대신 이번에 새로 발간된 교재는 북한에 대해 “북한은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의 대상이다.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서술했다. 아울러 제11과 ‘사상전에서 승리하는 길’ 제목 아래 서술에서 종북세력을 ‘내부의 적’으로 규정했던 표현도 새 교재에서는 사라졌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위기극복을 위한 우리의 다짐’이라는 18개 과제 형태로 시작한 교재는 처음엔 북한을 ‘위협’ 수준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새로 발간하면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처음 규정했고 2013년까지 같은 표현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 1월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서도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로 대체되며 모든 안보적 위협 및 침해세력을 포괄했다.

이는 특정 국가를 공식적으로 ‘적’으로 규정한 국가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는 점과 테러 등 여러 형태의 위협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반면 보수층 일각에서는 ‘북한=적’ 개념 삭제가 대북 대비태세 약화로 이어질 우려를 제기한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점증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 및 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했다”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대비태세를 공고히 하자는 내용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