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은 예비 범죄자… 병보다 아픈 낙인

치료 가능한 질병임에도 선입견 더 커져
강력 사건 발생 후 해고·취업 취소 잇달아
“개인적 공격 성향 전체 일반화 자제해야”아파트 이웃 5명을 살해한 경남 진주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이 조현병을 앓으면서도 3년 가까이 치료를 중단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현병 포비아’(조현병 환자에 대한 공포증)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신질환과 범죄율 간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학계 보고가 많지만 시민들은 불신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지속적으로 치료받으면 극단 행동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한다. 안인득처럼 치료를 거부하다 범죄를 저지르는 일부 탓에 전체 정신질환자들이 잠재적 살인자로 낙인찍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여전히 사회적 눈초리를 의식하긴 하지만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치료받는 환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병을 숨기던 과거와 달라진 분위기다. 건강보험 진료비 빅데이터 분석 결과 조현병 진료 인원은 최근 5년 새 약 6% 증가했다. 이정석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치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국민들은 정신질환자를 잔뜩 경계하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18년 대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의 60.8%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하다’고 답했다.

사회적 낙인은 잘 관리받고 있는 환자들까지 괴롭힌다. 노숙자였던 A씨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지역 사회에 정착했지만 진주 사건 이후 고시원에서 쫓겨나 울며 겨자먹기로 재입원을 선택했다.

직장에서도 난처함을 겪는다. 정신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은 “강력사건 범인으로 정신장애인이 지목될 때마다 ‘어렵게 취직한 환자들이 또 여럿 쫓겨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실제 조현병 환자 B씨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 뒤 센터의 주선으로 공장에 취업했는데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또 2016년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계로 10명 정도가 편의점에 채용 예정이었다가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해 채용 불가 통보를 받기도 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기업들도 보조금 혜택 등을 받으려고 정신 장애인을 채용했다가 강력 사건이 터지면 관련 없는 직원을 쉽게 해고한다”고 지적했다.

조순득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은 “아들이 22년째 조현병을 앓는데 잘 관리하니 공격성을 보인 적이 없다”면서 “진주 사건 피의자는 치료를 중단한 데다 개인적으로도 공격성을 보인 게 문제인데 이를 전체 환자에 일반화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진주 사건 이후 각 지역 정신질환 당사자 단체나 지원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은 위험한 사람이 아닌 소외된 사람”이라면서 “사회에서 수용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