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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北, 한미 정부 선의에 호응해야…긴장고조 행위 안돼”

정경두 “北, 한미 정부 선의에 호응해야…긴장고조 행위 안돼”

이주원 기자
입력 2019-11-18 19:20
업데이트 2019-11-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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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 “北, 한미 정부 선의·국제사회의 기대에 호응해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한반도 긴장고조 행위 안돼”

인내심 갖고 북한과 대화·협력 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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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하는 정경두 국방장관
연설하는 정경두 국방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지난 9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8회 서울안보대화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한미 군 당국의 공중연합훈련 연기 결정과 관련해 북한이 한미 정부의 선의(善意)에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이날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미일 및 아세안 등 17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어제 한미 정부의 외교 및 국방 당국이 신중한 검토를 거쳐 공동으로 이번 달에 계획된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북미대화를 위한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삼가고 한미 정부의 선의와 국제사회의 기대에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17일 이번 달에 계획된 공중연합훈련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미대화 움직임이 재개되면서 북한이 극도로 반발해 온 연합훈련을 연기해 북미대화의 추진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매년 12월쯤 개최되던 공중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는 지난해에는 축소된 형태로 진행됐다. 당시 제임스 매티스 전 장관이 비질런트 에이스의 유예를 제안했고, 정 장관이 유예가 아닌 조정된 방식의 훈련을 제의하면서 이름이 빠진 축소된 형태로 진행했다. 올해도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처럼 조정된 형태의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논의가 돼 왔지만 북미대화 동력을 위해 조정된 형태의 연합훈련도 실시하지 않는 방침을 정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남북미 정상은 정상회담과 회동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 남북한 간 관계 발전,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며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남북한 간에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경두(왼쪽)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회담을 하고 이달 예정된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2019.11.17 연합뉴스
정경두(왼쪽)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회담을 하고 이달 예정된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2019.11.17 연합뉴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연합공중훈련 연기와 관련해 “18일부터 한미가 각각 연합공중훈련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연합해 조정된 방식을 적용해서 하려고 했었다”며 “공군의 훈련이나 무기체계 수준은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비핵화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외교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보니 이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연기를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규모를 조정해서 하는 훈련들은 올해 대부분 완료해 연말까지 남아 있는 훈련은 아주 규모가 작은 것들이고,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훈련들만 일부 남아 있는 상태”라며 “그런 훈련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 장관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국제규범의 준수를 강조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모든 국가가 국제법과 각국의 권익을 존중할 수 있도록 각종 원칙과 국제규범 정립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행동규칙’(CUES), ‘군용기 간 공중 조우 시 지침’(GAME) 등 국제법과 관련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 나간다면 역내 평화질서가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일본과의 ‘해상초계기 갈등’ 이후 한국 정부는 문제의 본질이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에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CUES와 국제법의 준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CUES는 2014년 호주 주도로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에서 한국 및 일본뿐만 아니라 미·중·러·싱가포르·뉴질랜드·베트남 등 아태지역 25개 국가의 만장일치로 비준한 것이다. 해상에서의 예상치 못한 선박·항공세력간 조우 시 적대적인 행동이나 오해 없이 서로 잘 넘어가기 위해 만들어졌다. 전날 일본이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초계기 갈등 문제를 다시 짚고 나오면서 CUES 준수 문제가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중국과 러시아 등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GAME도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에 규범 준수를 촉구했다. 정 장관은 “안보분야의 이해관계 충돌을 예방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논의와 실천의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콕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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