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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부인 이어 동생도 재판 넘긴 檢… 조국 사법처리 막판 고심

조카·부인 이어 동생도 재판 넘긴 檢… 조국 사법처리 막판 고심

나상현 기자
입력 2019-11-18 18:04
업데이트 2019-11-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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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 웅동학원 관련 6가지 혐의 적용

공소장에 채용비리 증거인멸교사 포함
허위소송 의혹엔 조국 ‘공범’ 적시 안 해
檢, 혐의 입증 자신감… 모친 조사 전망도
사진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19.10.31 연합뉴스
사진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19.10.31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인 조모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일가 가운데 5촌 조카 조범동씨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세 번째 구속 기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부인 정 교수와 공범으로 판단하고 곧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18일 조 전 국장을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관련해 ▲허위소송 ▲채용비리 ▲사법방해 등 세 갈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 전 국장은 허위 내용의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를 만들어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이 두 차례 모두 변론도 하지 않고 패소하게 만들어 10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 조 전 국장은 허위 소송을 통해 또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채권 강제집행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웅동학원이 무변론으로 일관하는 과정에 개입한 인물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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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중 사회과 정교사 채용 희망자들에게 필기와 실기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뒷돈을 받는 방식으로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1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중간에 돈을 전달한 공범 2명은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공범 몫을 제외한 1억 47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 일가와의 연관성도 검토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자택 PC에서 캠코 소송 대응 문건이 발견된 데다 조 전 국장이 빼돌린 시험지가 모친 박정숙 이사장 자택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웅동학원 의혹 부분은 정 교수에겐 질의했지만, 조 전 장관은 조사하지 못한 상태다. 박 이사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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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15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15
연합뉴스
이제 검찰에 남은 과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 소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추가 소환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관련 의혹, 아들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최근 조 전 장관 딸의 고려대 부정 입학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딸의 고려대 입학 지원 서류 등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대 입시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정 교수의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면서도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허위 스펙 부분(단국대·공주대 허위 경력서류)은 (공소장에)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입시 관련 자료가 폐기됐고 공소장에 고려대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 딸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하지 않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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