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비상 경제시국” 추경 가시화… 파격 소비진작책도 나온다

입력 : ㅣ 수정 : 2020-02-1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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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타개할 특단 대책은
DB금투 “10조~15조 추경 편성 가능성”
소비쿠폰·가전 등 환급 품목 확대될 듯
부가세 10% 환급 시기·기간 늘릴수도
이번 주 수출 기업 자금 지원 대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정세균(가운데)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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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정세균(가운데)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비상 경제 시국’으로 보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또 일부 물품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환급 제도가 확대되는 등 강화된 소비진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경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코로나19 긴급방역을 위한 목적예비비(1041억원) 지출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사실상 추경이 필요하단 의중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외에도 코로나 방역과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항목별로 어느 정도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지 산정해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실상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추경 편성에 부정적이었던 기획재정부도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그간 기재부는 새해 예산도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데다 3조 4000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확보돼 있어 기존 예산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수출과 소비, 내수 등 경제 전반에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되면서 기존 예산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많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에서도 많은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충격 지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이 불가능해 신중하게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DB금융투자는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10조~15조원의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정부는 추경에 반대 입장을 보였으나, 결국 11조 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침체된 소비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는 환급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꼽힌다. 예를 들어 정부는 지난해부터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가구당 20만원 한도로 구매액의 10%를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 대상을 확대하거나 한도를 늘리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피해 업종 등에 쓸 수 있는 소비쿠폰 발행도 검토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위축된 국내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며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중 하루는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10%를 환급해 준다고 밝혔는데, 시기를 앞당기거나 기간을 늘릴 가능성도 있다.

사안이 시급한 수출 대책은 이번 주 발표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물류 통관과 현지공장 가동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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