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세대] 불황기, 국가와 가정은 정반대로 운영된다/김영준 작가

입력 : ㅣ 수정 : 2020-04-0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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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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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준 작가

어렸을 적,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졌던 때가 생각이 난다. 매주 받던 용돈도 사라졌고 고기 반찬이 나오는 횟수도 줄었으며 옷을 사러 가는 일도 없어졌다. 무언가를 사달라고 하면 부모님께서 곤란한 표정을 짓던 걸 보는 게 일상이었다. 아마 30대 중반 이상이라면 외환위기 때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소득이 감소할 때 개인과 개별 가구는 소비와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돈 나올 구석이 없으니 비용을 줄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대응 방식이다. 저축한 돈을 쓰거나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는 것도 바로 이때다. 당장 돈이 없으니 돈 되는 것을 팔거나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불황기에 긴축을 하는 것은 개인과 가구의 입장에선 지극히 당연한 대응이자 현명한 대응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떨까? 국가를 운영하는 것도 한 집안을 운영하듯이 하면 되는 걸까? 절대 그렇지 않다. 국가와 가구는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채에 대한 접근의 차이다.

개인의 부채란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갚아야 한다. 가구의 구성원이 소득을 획득할 기간이 한정돼 있기에 그 기간 내에 반드시 갚아야만 한다. 부채를 바라보는 개인의 철학에 따라서는 부채를 아예 쓰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그만큼 엄청나게 절약해야겠지만 말이다.

국가 단위에선 완전히 다르다. 국가는 국민 전체를 기반을 하고 있기에 국민이 영속하는 한 국가 또한 영속한다. 이 때문에 국가의 수명은 개인에 비해서 매우 길어서 기간을 정해 놓고 언제까지 부채를 모두 갚아야 한다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는 개인처럼 해고될 일이 없으며 아파트 같은 특정한 자산을 취득해야 할 목표도 존재치 않으며 국가가 아이를 낳을 일도 없다. 따라서 개인과 달리 굳이 현금을 모아서 쓸 필요가 없다. 필요하면 부채를 발행해서 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국가는 개인이나 가구와는 다른 존재이기에 불황기에 개인들처럼 긴축을 해서도 안 된다. 불황기에 개인과 가구의 긴축은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만큼의 수요가 크게 위축되므로 불황이 더욱 깊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따라서 민간의 수요가 위축될 때 재정과 통화 정책을 통해서 돈을 풀어 이 충격을 완화시켜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국가 부채를 무조건 죄악시하는 것은 국가를 개인이나 가정과 동일하다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국가와 가구는 완전히 다르기에 부채를 다루는 법도, 불황기의 대응도 가구와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현재 고위 공무원들의 급여 자진 삭감이나 재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뼈를 깎는 국가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면서 불안이 생긴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지극히 한 가정의 대응책을 국가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국가는 가정과 다르다.
2020-04-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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