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 해고’ 현실화, 노사정 협력으로 넘어야

입력 : ㅣ 수정 : 2020-04-0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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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發 감원태풍 기업 확산 우려…노사정 협력, 대량해고 비극 막길
저가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이 전체 직원 1650여명의 약 45%인 750명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희망퇴직 신청자가 목표치에 미달하면 사실상 정리해고 수순을 밟는단다. 코로나19 사태로 각국이 국경을 봉쇄한 탓에 항공업계의 대량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스타항공뿐 아니라 대부분의 항공사가 개점휴업 상태인데 이로 인해 여행사, 호텔, 면세점을 비롯한 유통업체, 식당 등으로 연쇄적 ‘감원 태풍’이 우려된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감원 수요가 서비스업에 그치지 않고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안 좋은 징후들이 엿보인다.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에 1조원이 긴급수혈됐지만 사업 재편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른 대기업들이라고 해서 사정이 나아 보이지도 않는다. 노동인권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해고와 권고사직 강요 비율이 같은 달 초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다. 고용유지를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들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해 실적이 예상을 크게 밑돈 상태에서 코로나 팬데믹 ‘복병’까지 만났으니 기업들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 뻔하다.

20여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한국은 대규모 산업구조조정과 감원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 아직도 당시의 공포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가가 부도나고, 기업이 무너지는데 가계가 무슨 수로 버텨낼 수 있었겠는가. 숱한 가정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러나 그때의 고통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아무런 준비 없이 위기에 노출됐던 그때와는 다르게 대응할 수 있다. 정부가 100조원의 긴급 민생·기업구호 패키지를 내놓고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가동하는 등 가계와 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현재 한국경제의 글로벌 동조 수준은 외환위기 때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높다. 미국·독일 등에서 현금살포를 한다면 같이 대응해야 한다. 또한 개별 경제주체들이 일시적인 해고나 실직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외환위기 때는 제3의 힘에 의해 강제적으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선제적인 노사정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 노사정은 정리해고 자제, 고용 유연성 확대, 재고용을 비롯한 실업대책 마련 등을 놓고 대타협의 길을 서둘러 모색하기 바란다.

2020-04-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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