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속도 내는 긴급재난지원금… 후속조치 따라 효과 달라질 듯

입력 : ㅣ 수정 : 2020-04-0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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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4.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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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4.3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 충격’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 지원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9조 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 선정 작업에 나섰다. 일각에선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의 사용 기한과 용처 등을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3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 구성원의 3월 건강보험료를 모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방법은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이 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등을 고려할 때 5월쯤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효과성이다. 당초 저소득층에게 집중을 지원하는 방안과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맞섰는데, 결국 지원 대상을 전국민으로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중산층은 받은 지원금을 소비하기보다 저축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비를 늘리려고 했다면 소득 하위 30% 이하에게 200만원씩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지원금을 전자화폐와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상품권도 지급 수단에 포함돼 ‘상품권 깡’을 통해 현금화에 나설 경우 소비 활성화 효과가 떨어진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소매업 등에는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서비스업 전반에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를 쓸 곳이 많지만 지방으로 가면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 외에 딱히 쓸 수 있는 곳이 없다”면서 “지금으로선 여행·숙박·이미용·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업에 직접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때문에 결국 지급 방식과 사용처, 사용 기간 등 정책이 세밀하게 만들어야 내수 활성화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이라 지원금을 받아도 여행·숙박 등에서 혜택을 보기 어렵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게 사용 기한을 늘리고, 여행 등에 소비할 경우 추가 혜택을 주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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