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여야 자주 격식 없는 대화해야…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 고려하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비빔밥을 메뉴로 오찬을 하며 상생과 협치(協治)의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과 여야 간 청와대 회동은 지난 2018년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 이후 1년 6개월만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려면 초당적 협력이 중요한 만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시점의 어제 회동은 그 자체로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모쪼록 어제 회동을 계기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복원돼 우리 정치권이 협치를 제도화하길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협치의 쉬운 길은 대통령과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것이며 아무 격식 없이 만나는 것이 좋은 첫 단추”라고 발언하며 3차 추경과 고용 관련법 국회 통과 등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협조 요청에 주 원내대표는 “적극적으로 돕겠다”면서 정무장관 신설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도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단다. 이번 청와대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문 대통령이 개원 연설 등에서 국회와 실질적인 소통에 나선다면 21대 국회의 협치 가능성은 한결 높아질 것이다.

물론 21대 국회의 앞날에는 협치를 막을 장애물들이 적지 않다. 3차 추경을 비롯해 폭발력 강한 이슈들이 즐비하다. 여당이 힘주어 강조하는 검찰개혁은 물론 개헌 등도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되는 핫이슈다. 당장 민주당 윤미향 당선자 진퇴를 놓고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은 각종 현안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밀어붙이기보다는 충분한 대화의 장을 열어 놓길 바란다. 통합당도 흠집내기와 발목잡기, 투쟁에만 몰두하기보다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원칙을 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야는 우선 원 구성 협상부터 역지사지하며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 석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고 말해 논란이다. 야당 몫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받는 등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압박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177석 절대 다수 힘의 우위로 밀어붙이겠다는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여당은 인식해야 한다. 18대 국회에서 과반을 점유했던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 간 원 구성 협상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법정시한 내 원 구성을 마무리해 국민에게 협치의 기대감을 높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