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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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1-20 22:32
수정 2019-01-2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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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사무처> ◇이사관 승진 △국회사무처 김상수 △국회사무처 김태균 △국회사무처 최용훈 △국회사무처 허병조 ◇이사관 전보△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윤광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김건오 △의정연수원 교수 이정은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지민 △의정연수원 교수 천우정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오명호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조기열 △의정연수원장 채수근 △국회사무처 김남곤 △국회사무처 송병철 △국회사무처 신항진 △국회사무처 권태현 ◇부이사관 전보△국토교통위원회 입법심의관 이제봉 △국제국 의원외교정책심의관 정명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 박규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심의관 심정희 ◇서기관 전보 △국회민원지원센터장 손을춘 <국회예산정책처> ◇이사관 승진 △기획관리관 송수환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보령지청장 공석원

■통일부 ◇과장급 전보 △통일정책실 국제협력과장 하무진



2019-01-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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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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