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빈부격차 해소 최대 과제…통일세 마련 바람직”

통일 이후 20년간의 사회 변화를 지켜본 독일 학자들은 통일의 성과와 문제를 어떻게 평가할까. 또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한국이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헬가 피히트 훔볼트대 전 교수, 이은정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 하랄트 뮐러 헤센평화연구소장 겸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 교수 등 독일 학자 3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통일의 시사점과 조언을 들어봤다.



20년 이상 에리히 호네커 구동독 공산당 서기장의 한국어 통역을 맡아 한반도 정세에 능통한 피히트 전 교수는 “현재 독일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사전준비나 충분한 연구 없이 경제적 힘에 의해 이뤄진 흡수통일”이라며 “동독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40년간 일군 것들이 한순간에 왜곡되거나 사라지도록 방치한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주의 장점은 적극 수용해야”

문화적 차이나 태어나고 자란 배경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구서독의 체제를 독일 전역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내적 통합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전면적인 사회주의 정책의 폐기는 독일인의 가치관에 상당한 혼란을 줬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피히트 전 교수는 “동독 사회주의 시스템의 장점을 서독의 서구식 자본주의와 잘 결합시켰다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사회구조를 창조할 수 있었다.”면서 “슈타지(국가보안국)의 억압, 비효율적인 경제시스템, 유일정당의 독재 등 사회주의의 현실적 병폐만 부각시킨 나머지 장점은 외면했다.”고 진단했다.

완전 고용제·남녀평등·사회적 육아와 교육, 복지제도 등 구동독의 장점이 통일과 함께 묻혀버렸다는 것이다.

이은정 교수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독일의 내적 통합이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구동독 지역의 고급 고등학교(김나지움) 졸업생 중 90%가 석달 안에 구서독 지역이나 베를린으로 일자리를 찾으러 고향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1년이 지나면 거의 남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문제다.

이 교수는 “통일 직후에는 사명감을 갖고 구동독 지역 재건을 위해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모였지만, 고급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다보니 한 세대도 안 돼 이런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늘려 ‘내적통합’ 부축을”

피히트 전 교수는 ‘구동독 지역에 집중된 지원’ 논란에 대해서도 ‘명백한 오해’라고 지적했다.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대대적인 자금이 투자됐지만 실제로 이를 통해 이득을 본 것은 서독 지역의 건설회사나 자본들이다.

동독지역의 재건사업조차도 서독지역의 부를 늘리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 역시 “이같은 사업들이 동독 기업들을 키우거나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라고 강조했다.

뮐러 교수는 지금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는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통일 독일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십년간 분단된 상황을 감안하면 독일의 경제와 사회는 빠른 속도로 하나가 되고 있다.”면서 “통일 이후에 등장한 세대에서는 기성 세대의 갈등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 역시 “현재 통일둥이인 대학 신입생들은 아예 동독과 서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독일’이라는 개념이 심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뮐러 교수는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사회 통합의 관건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경제 균형을 잡느냐에 달려 있다고 조언했다. 경제적 만족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심리적 갈등이 치유될 수 있는 만큼 남북간의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민족이 같더라도 50년 이상 분단돼 있었고, 시스템과 사상마저 다른 만큼 남북한의 차이는 아예 나라보다 더 멀다.”면서 “최소한 30년, 길면 60년 이상을 내다보고 점진적으로 차이를 없애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교수는 통일 이후 한국에서 남북한 갈등이 고질적인 지역감정과 맞물려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독일의 경우 선거 때마다 남북 지역이 전혀 반대의 양상을 나타내는 오래된 지역갈등이 있다. 이 같은 문제가 통일 이후 동서 갈등과 합쳐지면서 통일 정책의 선거이슈화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이 교수는 “다음 선거를 이기기 위해 통일 관련 공약을 만들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회를 통합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통일 문제를 고민하면서 한국 내부의 지역갈등이나 정치 이슈와 분리해 긴 안목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본주의 이해도 제고 교육 중요”

독일은 교과서 개편은 물론 동독 출신 국민들의 민주시민 교육에 많은 자금과 노력을 투입했다. 성인들에게는 서독식 자본주의·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유도했다. 그러나 ‘동독의 사회주의가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피히트 전 교수는 “실질적으로는 동독의 체제가 버려진 것이지만, 동독 출신들에게 동독을 비판하는 것은 그들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람들에게 서독식 자본주의·민주주의의 장점을 알려주고 생각은 그들 스스로에게 맡기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한국에서 통일이 이뤄지더라도 북한의 문화와 정책 중에 바람직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통일세’의 취지에 대해서는 세 학자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피히트 전 교수는 “독일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통일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올 수 있다.”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보완점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이 교수는 “통일을 준비하면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세금’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