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이후 통제장치 없어 폭증, 단체장 인사권 쥐고 영향력행사, 기관 절반이상이 직원 20명도 안돼

지자체 출연·출자기관은 자치단체별로 개별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 필요하면 설립할 수 있게 돼 있다.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이 자치단체로 넘어간 1999년 이후 설립통제 장치가 없어 폭증했다.

이들은 지자체의 자본금 비율이 50% 미만이면 출자기관, 해마다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는 방식이면 출연기관으로 분류된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가 자본금의 50% 이상 또는 100%를 출자한 경우다.

출연·출자기관이 걷잡을 수 없이 난립하는 이유는 자치단체장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세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자치단체가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돼 예산이 편법집행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한 지자체의 경우 자본금 100만원으로 설립한 뒤 해마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기관도 있다.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20명 이하의 초미니 기관들이 난립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자치단체들이 ‘일단 만들어놓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설립 관행 탓에 20명 이하의 정원을 둔 기관이 전체의 57.5%(283개)나 된다.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기관을 활용하지 않고 새 기관을 설립하는 중앙부처의 잘못된 행태를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문제다. 지식경제부의 경우 테크노파크, 지역산업진흥사업과 엇비슷한 기능의 각종 지역산업특화센터를 만들어 헛돈을 들인다는 시각도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제진흥원, 통상산업진흥원 등의 유사기관도 예산낭비 요인으로 꼽힌다.

지역예산 절감을 위해 뒤늦게 구조조정에 들어간 지자체도 있다. 전남도는 2009년 식품산업연구센터 등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 7개를 통합(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을 제주테크노파크로 통합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