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군수가 전하는 사업 지연 속사정

‘산양에 발목 잡힌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성사시켜 주오.’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을 놓고 강원 양양의 주민들이 수십 년째 속앓이를 하고 있다. 침체된 설악권 활성화 등을 위해 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단체의 반대와 정부 인허가 지연 때문이다. 1982년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을 위해 정부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지 39년, 2010년 정부의 케이블카 설치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11년이 넘었지만 지지부진하다. 이후 국립공원 변경 심의를 3차례나 거쳐 2015년 내륙형 시범사업으로 오색~끝청(3.5㎞)까지의 노선이 최종 조건부 승인까지 났지만 여전히 진척이 없다. 2015년 이후 지금까지 6년에 걸쳐 정부나 환경단체와 벌인 소송전만 6차례다. 환경단체는 산양 28마리를 원고로 내세워 행정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를 놓고 원주지방환경청과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2만 8000여명의 양양주민들은 수십 차례의 집회를 열며 정부에 사업 추진을 호소해 왔다. 수천 명의 주민들이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를 오르내리며 벌인 대규모 상경 삭발집회만 16차례에 이른다. 주민들은 행정소송과 심판에서 양양군이 번번이 승소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는 정부가 답답하기만 하다. 26일 김진하(60) 양양군수를 만나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정부에서 승인한 사업이 더이상 지체 없이 빨리 추진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김 군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이 소송전에서 벗어나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되기만을 바라고 있다. 그는 “침체된 설악권 경제를 살리고 산행이 어려운 노약자들을 위해, 탐방객들로 훼손되는 설악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설악산에는 친환경적인 케이블카 설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1982년 처음 시작됐다. 수학여행객 등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해진 설악권을 살리겠다며 당시 오색~중청, 장사동~울산암, 용대리~백담사 등 3개 노선에 케이블카 설치를 정부에 신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2008년 정부에서 자연공원 삭도(케이블카)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2010년 자연공원법 시행령과 규칙이 개정됐다. 같은 해 환경부 삭도 설치 시범사업이 결정되면서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시범사업은 공모를 거쳐 해상 케이블카는 경남 사천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정해졌다. 내륙은 제주도와 지리산 주변의 구례·산청·함안, 월출산 부근의 영암, 설악산 인근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경합한 끝에 오색그린야드 등 관광 인프라를 갖춘 양양군이 사업지로 결정됐다. 2012년 국립공원위원회에 공원계획 변경심의를 신청하며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의 재추진이 본격화됐다. 김철래 양양군 삭도추진단장은 “국립공원으로 묶여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사업을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과 심의가 시작되면서 군민들은 새로운 관광시대가 올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공원계획 변경 신청과 심의는 3차례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다. 1차 오색~대청봉(4.6㎞)까지의 노선에 대해 위원회는 상부정류장이 대청봉 정상과 인접하고 특별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며 부결했다. 곧바로 노선을 오색~관모능선(4.5㎞)으로 변경해 2차 신청했지만 역시 산양 주요 서식지와 중첩되고 친환경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며 부결됐다. 이후 2015년 친환경 요건을 갖춘 오색~끝청(3.5㎞) 노선을 신청, 같은 해 8월 국립공원 내륙형 삭도 설치 시범사업으로 조건부 최종 선정됐다.사업은 2015~2024년 10년간 국비 149억원과 강원도비 88억원, 양양군비 350억원 등 580억원을 들여 3.5㎞ 구간에 8인승 곤돌라 53대를 운영하겠다는 청사진도 마련했다. 케이블카 운행 노선에 설치할 6곳의 지주도 기존 송전탑과 같은 철탑 대신 친환경적인 원통형 튜브타입으로 세우기로 했다. 끝청 상부정류장 부근 산책로는 바닥형 데크 대신 산림훼손과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T자형 지주를 세우는 부상형 데크를 깔기로 했다. 공사 자재 운반·조립은 헬리콥터를 이용하기로 했다.하지만 순조롭던 사업 진행은 암초에 부딪혔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첫해부터 환경단체로부터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확인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이 이어졌다. 환경단체가 제기한 3건의 행정소송은 4년 동안 이어졌다. 환경단체는 산양 28마리를 원고로 내세워 소송전에 나서기도 했다. ‘산양은 사람이 아니라 야생동물인 자연물이므로 당사자 능력과 원고 자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면서 양양군이 승소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놓고도 긴 공방전이 이어졌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설악산에 대해 문화재위원회로부터 ‘부동의’ 처분된 뒤 행정심판을 거쳐 2017년 허가됐다.

환경영향평가는 지금까지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다. 환경영향평가 본안과 보고서가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된 지 5년이 넘었지만 보완과 재보완, 일부취소 행정심판으로 이어지며 지금까지 결론 나지 않고 있다. 3년 동안 산양의 이동경로와 서식지 조사, 상부정류장에 분포한 희귀식물 조사와 이식·보호 계획 등을 담아 보완했다. 하지만 환경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부동의’ 통보를 해 오면서 공방은 이어졌다.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 취소 행정심판으로 맞서, 부동의 통보는 위법·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또다시 재보완을 요구했고, 최근 양양군은 국민권익위 측에 집단 민원 신청과 함께 일부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다.

조상원 강원도 환경과 설악산삭도추진팀 주무관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요구하는 재보완 사항에는 산양에 위치추적기 부착, 시추조사 등 추가 조사 분석, 지주 및 건축물 최상단 높이의 풍속·풍향 실측, 소음 환경목표기준 설정 및 발전시설 영향 최소화, 식생보전 1등급·법정보호종·아고산성 식물 분포지 보호 방안 마련 등이 있다”며 “이 같은 재보완을 일부 취소해 달라며 양양군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고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년 정도가 소요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산림청의 백두대간·산지·국유림 허가, 국립공원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 양양군의 궤도사업 등 허가를 거쳐 입찰공고와 업체 선정에 들어가게 된다. 케이블카 공사는 15개월에 걸쳐 설치하고 1~2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일반인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케이블카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주민들의 실망도 크다. 정부와 환경단체의 소송이 이어질 때마다 주민들은 집회를 열며 분노했다. 군수와 주민들 수천 명이 청와대와 세종·과천 정부청사를 찾아 삭발 시위를 벌인 것만 16차례에 이른다. 6번 삭발하며 사업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정준화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은 “백두대간에 수천 개의 송전철탑이 있는 것은 묵인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설치하는 6개의 지주와 케이블카 설치만을 못하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군수는 “양양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