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 플러스’ 참여해야 하나

‘中 군사적 견제’ 목적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 내재

인·태 경제프레임워크 참여 등
역내 선도자 역할 필요성 대두

미국이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지난 2월 1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서문(序文)부터 중국의 도전을 최우선 과제로 적시했다. 미국은 보고서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초점이 집중된 것은 특히 중국인민공화국(PRC)의 도전 때문”이라고 못을 박고 5대 전략 목표와 10가지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7번째 액션플랜이다. 한미일 협력 확대가 담겨 있고 연장선상에서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 3각 협력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축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차기 정부가 한미동맹을 포괄적 협력 강화라는 틀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되는 미국의 변화다.

●한일지도자 강력한 결단을

지난 29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신정부의 대외정책: 한일관계와 인도·태평양 전략’ 세미나에서도 미국의 인태 전략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전략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미중 신냉전 질서가 던진 엄혹한 현실 속에서 다양한 실용주의적 국익 전략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한국 글로벌전략연구원과 일본 게이오대학 한국연구센터가 공동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1965년 수교 이후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라는 점에 공감을 표하면서 미래에 방점을 찍는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의 6월 지방 선거,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 내 친일논쟁과 일본 내 역사전쟁 프레임 등 정치적 변수가 관계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높았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화상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과 기시다 후미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공감대가 많아 협력의 공간이 넓어질 것”이라며 양국 지도자의 강력한 정치적 결단을 요구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한일 정상의 소통을 재개하고 현안인 위안부·징용 문제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역사인식 등 양국의 현격한 시각차를 감안해 1.5트랙 성격의 민관 합동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과거사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로 일본 정부·기업의 반성 표명과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던 기시다 총리의 결자해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진 인태 전략은 군사적 협력 이외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카드를 안보 전략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의 공장, 중국이 자국의 공급망을 이용해 이 지역에서의 경제 분야는 물론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미중 패권경쟁에 올인한 바이든 행정부는 이 지역에서의 중국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을 제외한 ‘민주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더 이상 기계적 중립은 곤란

핵심 전략를 실행하는 미국, 호주, 일본, 인도의 협의체 ‘쿼드’(Quad)를 확장하는 ‘쿼드 플러스’ 가입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참여론자들은 쿼드 불참 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감소하고 미국이 한국을 내팽개칠 위험성을 지적한다. 반면 신중론자들은 대중국 무역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7%에 달하는 한국과 미국(GDP 대비 3%), 일본(6%), 호주(10%) 등의 전략적 접근법이 다른 만큼 노골적인 반중 전선 합류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쿼드가 표명하는 글로벌 보편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에는 공동 대응하되 특정 국가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압박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다.

황재호(외국어대 교수) 글로벌전략연구원장은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한미동맹이 북한 위협을 넘어 대중 견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보 관계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쿼드 플러스가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중 전선에는 참여하지 않되 지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더이상의 기계적 중립이나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쿼드가 중국 견제보다는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위한 협력체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적 참여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한미 동맹의 수동적 틀에서 벗어나 역내 현안에 대해 한국 위상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공조체제는 안보를 넘어 경제 이익을 공유하는 정치·경제 네트워크로 진화 중이라는 분석도 많았다. 인태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경제 협의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적극 참여해 규범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정부가 인태 전략의 핵심 목표로 제시한 것이 IPEF”라며 “윤석열 당선인도 IPEF를 경제 안보의 축으로 삼아 역내 국가들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유무역, 공급망 안정, 디지털 경제, 탈탄소 청정에너지 등 IPEF가 폭넓은 분야에서 호혜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참여의 실익이 크다는 주장이다. 미중 경제 갈등의 파급효과로 한국 경제의 생태계가 지각 변동을 겪는 이때에 역내 공조와 협력을 통해 국익 극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