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서울신문 주최 전문가 4인 좌담

‘가짜뉴스’는 민주주의가 맞닥트린 위기의 한 모습이다. 정치사회적 담론을 기만하고 분열과 혐오를 자양분 삼아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논쟁을 양극화시킨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내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팩트체크 예산을 올해 대비 68% 확대했다.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신문 주최로 ‘가짜뉴스,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좌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경하 서울신문 수석부장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김해영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양선희(전 중앙일보 대기자)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객원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가나다순)가 참석했다.● 가짜뉴스는 무엇인가

허민 뉴스는 사실을 전달한다. 가짜와 뉴스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짜뉴스는 기형아다. 가짜뉴스의 목표는 권력의 창조다. 여기에는 좌우도, 여야도 없다. 가짜뉴스는 사회를 양극화시킨다. 더 나아가 가치를 전도하고 진실이 설 자리를 없게 만든다.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게 한다.

양선희 가짜뉴스는 허위와 조작으로 일관된 정보라기보다는 일정한 팩트에 선정성, 편파성, 왜곡과 조작에다 무지의 신념 혹은 고집, 말초적 감성을 건드리는 언어 그리고 선동적 경향까지 버무려진 종합예술적 성격을 갖는다.

지금 많은 정치권 인사가 질문이라는 기법을 빌려 상대를 공격하고, 의혹 제기라는 편법을 통해 의도적으로 허위 혹은 조작 정보를 흘리며 흠집을 낸다. 정치권과 극단적인 팬덤이 의도적으로 흘리는 말들을 ‘팩트’에 대한 치열함 없이 받아쓰다 보면 저널리스트가 아닌 ‘가짜뉴스 메신저’로 전락하는 위험한 시대다.

김해영 한 경제연구원이 몇 년 전 가짜뉴스의 사회적 비용이 조 단위에 이른다고 분석한 바 있다. 관련 소송비용 등 경제적 피해인데 사회 전반에 전가되는 비용은 훨씬 클 것이다.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지만 팩트체크의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언론사 간 인용 보도가 잦아지면서 가짜뉴스 때문에 언론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가짜뉴스로 인해 정치권에는 적대적인 목소리만 남고, 이용자 확보에 혈안이 된 미디어도 담합하는 일종의 ‘카르텔’이 생긴다. 가짜뉴스의 이런 부정적 연합이 이제는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다.

양준모 가짜뉴스는 권력을 가지거나 편승한 자가 만드는 것, 여기에 대항하는 정치에 기반하거나 편승하는 세력이 만드는 것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이런 유형들은 피해를 보상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에 편승할 경우 그 피해가 더 심해진다.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

●가짜뉴스 진원지 무책임한 정치 선동

허민 가짜뉴스 괴담은 대체로 정치권에서 나타난다. 유럽평의회(CoE)는 2017년 ‘정보 장애’란 보고서에서 오인 정보, 악의 정보, 허위 정보 세 가지를 제시했다. 뒤로 갈수록 악랄하고 불법적이다. 수년간 일어나고 있는 가짜뉴스 현상은 거의 악의와 조작 정보 양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윤석열 커피’라는 새로운 소설이 그 예다.

가짜뉴스 생태계에는 네 개의 층이 있다.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는 교주, 선동하는 무당, 최악의 것을 믿을 준비가 돼 있는 광신도, 흥분 상태에 빠지고자 하는 군중이다. 무대는 포털이다. 가짜뉴스의 동력은 팬덤이라 할 수 있는 광신도들에게 있다.

양선희 종편 탄생 이후 ‘뉴스 예능’이란 분야가 생겼다. 뉴스 ‘놀이’(play)다. 온갖 패널이 눈을 희번덕거리며 거품을 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정파적이다. 뉴스라는 이름을 뒤집어쓰고 있으니 진실성이 있어 보이는 게 문제다.

모함 책략은 정치인의 루틴이다. 각자 공유할 수 있는 미디어가 많아진 시대에 일반인이 팬덤 형식으로 가담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저널리즘이 중심을 잡아 주지 않고 오히려 플레이어로 뛰기 때문에 비난받고 있다. 뉴스 앞에 ‘가짜’가 붙는 지금이야말로 ‘사실(fact) 중심주의’, ‘민주주의의 수호’, ‘신뢰를 향한 노력’이라는 저널리즘 정신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재무장이 시급하다.

●공익적 규제 논의는

김해영 가짜뉴스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상충된다. 가짜뉴스를 공익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하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은 오인 정보는 너그럽게 보는 반면 악의·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악의 정보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차단하는 관련 규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선거 과정에서 민감 정보는 게재를 중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널리즘 영역에서 벗어난다면 규제를 받아야 한다. 정보의 생산자와 플랫폼, 소비자, 퍼 나르는 사람들에 대해 각각 어떻게 규제할지를 나눈 비대칭적 규제가 필요하다. 포털은 어떤 뉴스를 어떻게 노출하겠다는 방안을 얘기할 필요가 있고, 포털이 악의를 가지고 노출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양준모 비난하고 거짓 정보를 얘기하는 걸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 하나 고려할 것은 형식적 공정성 때문에 거짓말을 계속 언론에 노출시켜 일반 대중이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확인된 거짓말쟁이는 퇴출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짜뉴스로 판결된 이후 판결문을 게시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SNS에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들도 함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양한 시각 제공 알고리즘이 필요

양선희 뉴스의 경우 하나의 사안에 대해 다양한 기사를 볼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다. 언론은 공익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성을 일깨우고 키우는 책임이 있다. 조회수에 급급해 거짓 선동에 앞장서는 건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말과 팩트를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미디어를 수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느리지만 효과적인 방안이다.

허민 좌우의 자성이 필요하다. 좌파의 지적 파산과 우파의 지적 게으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나와야 한다. 제도적인 변화는 정치인에게만 맡겨선 안 된다. 성숙한 시민이 중요하다.

양준모 탈진실 시대에 가짜뉴스를 추방하고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가짜뉴스를 걸러 내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정치를 혐오하고 예능을 더 좋아하는데, 가짜뉴스를 만드는 세력들이 예능을 차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바로 서서 올바른 보도를 통해 존경받고 자성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