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특성 데이터 기반 실태분석

서울·인천 유소년 급감 ‘체력주의A’
합천·보은·고창 등 ‘체력고갈’ 위험지방소멸은 저출생·고령화와 ‘이촌향도’ 현상이 맞물려 나타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에 나섰지만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학계에서는 “지역별 ‘인구 체력’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지난 9월 발표한 ‘인구특성 데이터 기반 대한민국 인구실태분석’ 연구논문에서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체력확보지역’(67개), ‘체력주의지역’(72개), ‘체력위기지역’(35개), ‘체력고갈지역’(55개) 등 4개로 구분했다.

체력확보지역은 세종·인천 서구·경기 하남·경북 구미 등으로 최근 10년간 인구가 12.8% 증가한 곳이다. 평균 연령은 우리나라 평균인 47.6세보다 5.3세 젊은 42.3세로 조사됐다. ‘체력주의지역 A’는 유소년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이다.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다. ‘체력주의지역 B’는 청년가임인구 비율이 급감하는 지역을 뜻한다. 강원 속초·전북 군산·충북 증평 등이 해당한다. 유소년·청년가임인구가 동시에 줄고 소비 활력 인구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곳은 ‘체력위기지역’으로 분류됐다. 경기 가평·강원 평창·전남 영암 등이 포함됐다. 조출생률, 유소년·청년가임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빠르게 감소하는 곳은 ‘체력고갈지역’으로 분류했다. 경남 합천·충북 보은·전북 고창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대환 한미연 연구원은 “현재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전략은 지역별 수용성을 간과했다. 수용할 만한 체력이 바닥난 지역이 많다”면서 “지자체가 가진 한정된 세수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각 지역에 적합하고 실현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