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 100명 중 5명은 외국인… 이민학회 “이민처 신설 필요”[공존: 그러데이션 한국]

한국 인구 100명 중 5명은 외국인… 이민학회 “이민처 신설 필요”[공존: 그러데이션 한국]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5-05-06 00:11
수정 2025-05-0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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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65만명…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체류자 비율 첫 5% 넘어
대선 앞두고 이민자 정책도 관심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은 5명 정도다. 지난해 말 기준 265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주민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말 265만 783명. 대구시 전체 인구(240만 339명)보다 많은 수준이다. 단기 체류자(60만 8766명)는 1년 전보다 1만 6897명 줄었지만 90일 이상 장기 체류자(204만 2017명)는 같은 기간 16만 96명 늘었다. 총인구(5121만 7221명) 대비 외국인 체류자 비율(5.2%)은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인구의 5%가 다른 국적인 국가는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이에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산발적으로 흩어진 관련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이민정책학회·한국이민법학회·한국이민행정학회 등 국내 대표 이민학회 3곳은 지난 1일 대통령 선거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이민처 신설 등이 공약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민학회들은 “대한민국은 260만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가 됐다”며 “통합적 기능을 갖춘 이민 전담 기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이 이민 또는 이민자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아직 상세한 계획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3년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처우 보장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고용부 장관 재임 시절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나 국내법, 국제기준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한 바 있다.

2025-05-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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