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보육 인프라 대책
정부의 농어촌 지역 보육정책은 예산 지원과 특화된 시설 보강으로 요약된다. 아동 수가 도시와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만큼 기존 보육정책과는 차별화된 ‘탄력적인’ 보육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정책 당국은 설명한다.보건복지부는 앞서 2009년 경북에 3곳, 전남·북에 각 2개 등 10곳의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인천 등 20개 지역에 이를 확충할 계획이다.
새로운 건물을 짓기보다 마을회관이나 유휴시설, 보건지소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한다. 예산은 9억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난해부터 전북 무주군을 비롯한 16개 읍·면에는 매주 장난감과 교재·교구를 실은 이동식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영·유아가 많지 않은 지역 특성상 이동식 장난감 버스를 통해 정책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전북에서만 운용된 이동식 버스는 올해 전남과 경북 등 5개 지역에서도 운행된다.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는 월 11만원의 특별 근무수당도 지급된다. 올해 농어촌 지역 근무 보육교사는 2만 7344명으로 지난해보다 5655명이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교사들이 농촌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꺼려해 일종의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업인들에게는 영·유아 양육비가 직접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보육 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교육비 등의 지원을 못 받는 농어업의 특수성 때문이다.
취학 전 자녀를 둔 농어업인들에게는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료의 70%(만 5세 이하는 100%)를 지급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5-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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