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보육시설 지원하고 지역살리기로 젊은층 잡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한참 앞서 저출산·고령화의 덫에 걸렸다.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에도 그만큼 먼저 나섰다. 일본 농촌사회는 보육시설 확충 등 국가 차원의 저출산 대책에 지역활성화 노력을 더한 두 갈래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1989년부터다. 당시 자국 내 합계출산율이 1.57명까지 떨어진 ‘1.57 쇼크’를 겪으면서 본격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육 지원을 중심으로 한 ‘1차 엔젤 플랜’(1995~1999년)과 보건, 교육, 주택 등 자녀 양육을 위한 폭넓은 대책을 엮은 ‘2차 엔젤 플랜’(2000~2004년)이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내용이 담겼다.

집에 돌봐줄 어른이 없는 아이를 정부가 보살피는 ‘대기아동 제로(0) 정책’이나 남편에게도 출산휴가를 주는 것이 포함된 ‘저출산대책 플러스원’ 대책 등이 있다.

특히 4년 전 발표한 새로운 출산 정책은 눈여겨 볼 만하다. 불황을 겪던 일본은 2006년 일자리와 연계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급여수준 등의 향상을 목표로 한 ‘차세대 육성지원 구조 구축안’과 여성·청년 실업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이끌기 위한 ‘근로방법 개선에 따른 일·가정 양립 실현안’ 등이 담겼다.

보육대책 등 인구정책만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일자리 대책 등 사회·경제적 대응책을 동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우리 정부가 출산을 유도하고자 일과 가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것과 비슷한 흐름이다.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일찍 찾아온 일본 농촌은 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에 더해 ‘지역 살리기’ 전략을 통해 가임층 청년이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았다. 특히 농촌의 젊은 구성원이 인근 도시의 회사로 출·퇴근하면서 농사일도 챙기는 ‘2종 겸업농’을 육성했다. 예컨대 교토 인근 시가현의 고라초(甲良町)의 경우 농사일을 하면서 공무원, 회사 중견간부 등으로 일하는 가임층 인구가 많아 인구 감소가 없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