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갑의 뉴스아이] 세계는 지금 ‘디지털 화폐’ 실험중

현금 비중 2년새 36%→26% ‘뚝’
한은 등 중앙銀 86% CBDC 연구
전자지갑으로 수수료 절감 효과
정보 유출·디지털 격차 등 우려도 

中, 달러 맞서 디지털 위안화 속도
일대일로 국가 거래 확대 가능성
中의존 높은 한국도 변화 대비를디지털 법정 화폐가 탄생한다. 한국은행 등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도입했거나 도입을 논의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다. 은행계좌나 인터넷 연결 없이도 실물화폐와 기능은 같고 형태만 디지털 형식이다.

CBDC는 금융·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기반의 화폐다. 편의성과 안전성, 신뢰성을 갖춘 저비용의 지급수단이 나오면서 현금 사용은 갈수록 줄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거래에서 현금 이용 비중은 2017년 36.1%에서 2019년 26.4%로 낮아졌다. 디지털 금융거래에 익숙지 않은 금융 취약 계층이 선호하는 국내은행 지점도 꾸준히 줄고 있다. 국내은행 지점 수는 2016년 7136개에서 2020년 6454개로 줄었다. 반면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빅테크’의 선불지급 수단과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이용자 관심은 뜨겁다. 통화정책을 관리해야 하는 중앙은행으로서는 모두 위기요인이다. 실물화폐 기반의 통화시스템을 구축한 중앙은행이 CBDC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국제결제은행(BIS)의 조사 결과 66개국 중앙은행 가운데 한은 등 86%에 이르는 중앙은행들이 CBDC를 연구 중이다.한은이 구상 중인 CBDC는 빠른 처리 속도에 은행 수수료 절감 등의 효과가 있어 모든 경제주체가 이용할 소액결제용이다. 공급자인 중앙은행은 운영주체로, 시중은행이나 핀테크기업은 중개기관으로 참여한다. 지난해 1차 모의실험에서는 금융기관 간 거액결제 테스트도 했다.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할 2차 실험에서는 인터넷 연결 없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로 거래가 가능한지와 국가 간 결제시스템 환경을 테스트하게 된다. 2차 모의실험 이후에는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실제 테스트를 한다.

소액결제용 CBDC는 디지털 화폐 저장 프로그램인 전자지갑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전자지갑에 저장되는 5000만 국민의 결제 정보를 중앙은행이 들여다볼 수 있기에 보유자의 개인 정보 위·변조나 유출 우려, 그리고 디지털 금융거래에 취약한 사람의 낮은 접근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면 신속한 거래와 불법자금 세탁 방지 등의 장점이 있다. 한은의 하혁진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은 “전자지갑을 개설한 모든 사람의 정보를 한은이 들여다보는 구조가 아니라 불법자금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3의 법적기구에서 들여다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다. CBDC를 새로운 통화제도로 도입하려면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중앙은행법 개정 등 법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

CBDC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중국이다. e-CNY라는 디지털 위안화를 2020년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베이징을 비롯해 선전, 칭다오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디지털 위안화 누적 거래액은 16조원이 넘는다. 이용자는 올해 초 기준으로 3억명으로 추정된다. 베이징에서는 지하철 이용도 가능하다.

주목할 것은 국제 지급결제 시장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확산 여부다. 인민망에 따르면 왕신 중국 인민은행 연구국 국장은 지난해 4월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 브리핑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주로 중국 내 소매결제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 내 간편 결제시장은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수단이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디지털 위안화가 얼마나 소매거래에 사용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당’ 중심의 국가주식회사 체제인 만큼 확장 가능성은 열려 있다.중국은 국가 간 결제거래에도 디지털 인민화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과 디지털 통화가교 프로젝트(m-CBDC Bridge)를 진행 중이다.

디지털 위안화가 국가 간 결제수단으로 인정받게 되면 ‘디지털 위안화 경제권’ 탄생이 가능해진다. 중국의 경제권 확대 대상인 ‘일대일로’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 위안화 사용이 늘면 미국 중심의 국제결제청산시스템(SWIFT)에 구애받지 않게 돼 미국발 금융제재를 우회하는 효과도 생긴다. 현재 국제 지급결제의 60% 정도는 미 달러로 이뤄지고 있다.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한 미국과 유로화로 단일 경제권을 이룬 유럽연합 등 서방 중심의 국제통화 질서에 맞서는 위안화 경제권 구축은 중국으로서는 매력적인 일이다. 누적된 디지털 위안화 이용 실적과 보안성 강화 등을 토대로 향후 디지털 화폐의 글로벌 기준을 만들 때 ‘차이나 기술’이 우선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고운 전문연구원은 “중국은 이미 동남아 국가와 전자결제에서 다양한 협력을 강화 중”이라면서 “일대일로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유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국내 물류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요소수 파동에서 보듯이 중국의 원자재 공급망 파워는 위협적이다. 수출의존형 경제체제인 우리나라에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중국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25.3%, 수입액은 22.5%로 국가별 수출액, 수입액에서 중국이 모두 1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과의 수출입 거래에서 달러 대신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하면 물량 배정 우대나 세제 혜택 부여 등의 방법으로 사용을 권장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한국을 찾는 중국의 한류 관광객들이 디지털 위안화 결제서비스를 원할 수도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에도 수요가 생길 수 있다.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해 최공필 온더 디지털금융연구소장은 “매우 민감한 문제 제기”라면서 “달러 중심의 국제 통화체제에 당분간 큰 변화는 없겠지만 국가 간 거래에서 디지털 위안화 사용은 각국 중앙은행 간 규제와 기술적 표준에 대한 협약만 체결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